[세미나] FTA와 투자분쟁의 해결
- 2006-10-17 (행사일 : 2006-10-25) | FTA팀 조성대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세미나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특히 투자자의 대정부 제소권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시 : 2006. 10. 25(수) 14:00-16:30
장소 :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 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
주최 : 대한상사중재원,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주관 : 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
일정
14:00-14:15 등록
14:15-16:30
주제 : 국가의 투자를 규제할 권리의 행사가 언제 투자협정상 의무를 위반할 것인가?
(When will the exercise by a State of its rights to regulate violate its investment treaty obligations?)
사회 : 박노형 교수(고려대)
발표 : Mr. John Savage(Shearman & Sterling LLP)
토론 : 이재민 교수(한양대)
정규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