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를 위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방향’ 세미나

2016-05-04 (행사일 : 2016-05-25) | 법무팀 김진아

전경련 경영판례연구회는 오는 5월 25일(수) 오후 2시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방향’ 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공정거래법상의 지배구조 규제에 관한 법적 문제를 고찰하고, 상법상의 경영권방어제도 도입·현물배당제도 개선·특별배임죄에서의 경영판단원칙 도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다 음 -

1. 일시: 2016. 5. 25.(수) 14:00-16:00

2. 장소: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

3. 주제: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및 상법 개정 방향

4. 참가비: 무료

5. 세부 프로그램

구분	내용	비고
개회식	개회사	전삼현 교수(숭실대)
세션1	발표1: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방향 공정거래법상 지배구조 규제에 관한 법적 문제(지주회사 규제, 금산분리 등)	전삼현 교수(숭실대)
세션1	토론	이정민 교수(단국대) 이상희 교수(한국산업기술대) 황대성 교수(건국대)
세션2	발표2: 경제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방향 지배구조 규제 개선(종류주식 다양화, 경영권방어제도 도입 등) 조직재편 원활화(주주총회 제도 개선, 주식매수청구권 개선 등) 기업경영의 효율화(현물배당 개선 등) 기업제재 합리화(준법지원제도 개선, 경영판단원칙 도입 등)	곽관훈 교수(선문대)
세션2	토론	최준선 교수(성균관대) 김선정 교수(동국대) 류여해 교수(수원대)

6. 문의: 김진아(02-3771-0184 / jak@fk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