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바람직한 형사적 집행' 세미나 개최

2014-07-24 (행사일 : 2014-08-27) | 기업정책팀 박종학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바람직한 형사적 집행 세미나 안내.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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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바람직한 형사적 집행' 세미나 개최

     

     

     지난 '13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사실상 폐지되는 등 향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적 집행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 운영 방향과 검찰의 사건처리 방침 등에 관하여 들어보고 바람직한 제도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본 세미나는 법무법인(유)율촌과 공동으로 개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다 음 -

     

     

    ■​ 일시 : 2014. 8.27.(수) 14:00~17:10

     

    ■​​ 주최 : 전국경제인연합회, 법무법인(유) 율촌

     

    ■ 장소 :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 1층 그랜드볼룸

     

     

    ​​​■​​​​ 순서

     

     시간

    내용​​​​

     14:00~14:20

    개회사 및 축사

     - 박찬호 전무, 전국경제인연합회

     - 황철규 검사장(범죄예방정책국 국장), 법무부

     14;20~14:45

     발표Ⅰ​. 공정거래법위반행위와 검찰권 행사​

    - 서봉규 부장검사, 중앙지검

     14:45~15:10

    ​ 발표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효율적 집행

     - 김재신 경쟁정책과장, 공정거래위원회

     15:10~15:35

     발표​Ⅲ. 담합행위와 형사법

     - 윤해성 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35~15:45

     Coffee Break​

     15:45~16:10

    ​ 발표Ⅳ. 공정거래범죄의 절차법적 제 쟁점

     - 박은재 변호사, 법무법인(유) 율촌

     16:10~16:35

    ​ 발표Ⅴ​. 공정거래법상 제재수단 합리화 방안​

     - 신석훈 기업정책팀장, 전국경제인연합회

     16:40~17:10

    ​ 종합토론(사회 : 박해식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송원근 경제본부장, 전국경제인연합회​​​

      - 박상용 고문(前 공정위 사무처장), 법무법인(유) 율촌

      - 신영수 교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 임영재 선임연구위원, KDI국제정책대학

      - 이혜리 미국 변호사, 코오롱인더스트리

     

     

    ■​ 대상 : 기업 공정거래 실무자, 변호사 및 연구자

     

    ■​ 참가신청 :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여 세부 내용을 작성(기관 및 직책 기재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