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례연구회 공개 세미나 개최

2015-03-31 (행사일 : 2015-04-15) | 경제교육팀 이민구

    경영판례연구회 공개 세미나 개최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경영판례연구회(회장 전삼현 숭실대 교수, 이하 연구회)'를 운영하며 기업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법원 판결문에 대한 판례평석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회는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배임죄, 행정지도와 담합 등 다양한 주제로 기존 판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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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연구회는 그동안의 연구물을 자료로 발간하고, 대표적인 판례평석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려 합니다. 세미나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내용과 장소는 다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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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음 -

     

    ■​ 일시 : 2015. 4.15.(수) 14:30~16:00

    ■ 장소 :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

    ■ 대상 : 전경련 회원사 임직원 및 일반인

    ​​​■​ 참가신청 :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여 세부 내용 작성(연락처 ​​​​기재 필)

    ■ 참 가 비 : 무료

    ■ 프로그램

    시 간

    프로그램 내용

    개회식

    14:30~14:40

    ・개회 인사

    발표 및 토론

    사 회

    ・최완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40~15:20

    ・발표 1: 비료사건을 통해 본 담합행위 판단시 시장획정의 타당성

    ・발 표: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 론: 전극수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팀장

    15:20~16:00

    ・발표 2: 아현뉴타운 사건을 통해 본 로비행위의 배임처벌 가능 여부

    ・발 표: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 론: 박재홍 김앤장법률사무소 위원, 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