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 2021-11-02 (행사일 : 2021-11-02)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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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산업통상자원부).pdf
★(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예방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70%를 넘어섬에 따라 중증·사망 예방효과가 본격화되고 있어,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중증환자, 사망자 억제를 기본 방향으로 접종완료자 중심의 점진적 방역 완화·해제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 및 고령·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시설을 중심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는 한편, 그 외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비롯하여 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제한 등 아래와 같이, 방역수칙을 완화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도 함께 안내 바랍니다.
< 주요 조치 사항 >
가. 적용 기간 : 2021. 11. 1. (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나. 적용 지역 : 전국 17개 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