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경영판례연구회 공개 세미나 개최 안내

2014-11-14 (행사일 : 2014-12-10) | 경제교육실 이민구

    전경련 경영판례연구회 공개 세미나 개최 안내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경영판례연구회(회장 전삼현 숭실대 교수, 이하 연구회)'를 운영하며 기업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법원 판결문에 대한 판례평석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회는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배임죄, 행정지도와 담합 등 다양한 주제로 기존 판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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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연구회는 그동안의 연구물을 자료로 발간하고, 대표적인 판례평석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려 합니다. 세미나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내용과 장소는 다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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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음 -

     

    ■​ 일시 : 2014. 12.10.(수) 14:30~18:00

    ■ 장소 :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가넷

    ■ 대상 : 전경련 회원사 임직원 및 일반인

    ​​​■​ 참가신청 :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여 세부 내용 작성(연락처 ​​​​기재 필)

    ■ 참 가 비 : 무료

    ■ 프로그램

    시 간

    프로그램 내용

    개회식

    14:30~14:40

    ・개회 인사 말씀

    발표 및 토론

    사 회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14:40~15:20

    ・발표 1: 행정지도로 인한 라면값 인상에 관한 정보교환의 위법성

    ・발 표: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 론: 전극수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15:20~16:00

    ・발표 2: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판단 기준의 점입가경식 전개와 문제

    ・발 표: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

    ・토 론: 김영문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6:00~16:10

    ・휴식

    16:10~16:50

    ・발표 3: 계열사 부당지원과 업무상 배임죄

    ・발 표: 이정민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 론: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6:50~17:00

    ・휴식

    17:00~18:00

    종합

    토론

    ・김영문 전북대 교수, 신영수 경북대 교수, 전극수 숭실대 교수

    ・경영판례연구회 회원(6명)

    (김선정 동국대 교수,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이정민 단국대 교수, 전삼현 숭실대 교수,

     ​최완진 한국외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