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2021.09.07)

2021-09-07 (행사일 : 2021-09-07)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공문)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pdf    ☆(붙임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외5.zip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감염 확산세가 정체 중인 반면, 유행 규모는 여전히 1일 1,600명 이상으로 크게 유지되고 있어, 지역간 이동이 활발한 추석 명절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아직은 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 3단계)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아울러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 증가 및 사회적 수용성 저하가 나타남에 따라 예방접종 진행상황(9월말 기준 1차 접종률 70% 예상)과 현장에서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 등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 내지 조정하여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조정사항 >



    가. 적용 기간 : 2021. 9. 6. (월) 0시 ~ 2021. 10. 3. (일) 24시


    나. 적용 지역 :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도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적용 단계

        ㅇ 수도권 : 거리두기 4단계

        ㅇ 수도권 외 지역 : 거리두기 3단계

        * 본 조치(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인 시·도 시·군·구는 해당 조치적용 유지

        * 수도권 외 지역 중 4단계 적용 지역은 수도권 4단계 조치를 따름

        * 주민 수 10만명 이하 시·군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