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분쟁 예방과 해결방안 세미나 자료집
- 2010-10-15 (행사일 : 2010-10-11) | 기업정책팀 김용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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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제분쟁 예방과 해결(법무부,전경련)_101011.pdf
법무부와 전경련이 2010. 10. 11. 한국거래소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해외진출 기업의 국제투자분쟁 예방과 해결" 세미나 자료집입니다.
세미나는 정부부처의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과
해외에서 실제 발생한 투자분쟁사례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Opening>
개회사: 법무부 장관
축사 :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
세미나 취지 및 법무부 해외진출 기업 지원 소개: 법무부 법무실장
<Session I> 정부부처의 해외진출 기업 국제투자분쟁 예방과 지원
발표1: 해외진출 기업의 ISD 활요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 변필건)
발표2: KOTRA의 해외진출 종합 지원제도
(KOTRA 해외투자총괄팀 차장 황재원)
발표3: 해외 저작권 보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사무관 강민아)
토론1: 해외 IP-Desk 운영현황 및 지원 방안
(특허청 통신심사과 서기관 김자영)
토론2: 해외 특허 상표 보호 전략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본부장 이민재)
토론3: 해외진출 기업의 중재 활용
(대한상사중재원 기획관리본부 팀장 이재우)
<Session II> 국가별 국제투자분쟁
발표1: 중국의 투자 분쟁시 관할 법원 선택 및 중재 활용 방안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최용원)
발표2: 중국진출 기업의 노무 관리에서 주의할 문제
(법무법인 광장 중국변호사 최광호)
발표3: 러시아에서의 투자(M&A) 관련 법적 유의사항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경연)
발표4: 베트남 투자 분쟁 사례 - 주요 판례 분석 및 유의사항
(법무법인 지평지성 호주변호사 한승혁)
토론1: 해외진출 기업의 투자협정 및 중재 활용 방안
(Sidley Austin LLP 전 국제법무과 검사 김재훈)
토론2: 잠재적 국제 투자 분쟁 상황 인지 방법 및 대처 요령
(Arnold & Porter LLP 미국변호사 김용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