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협조요청

2022-03-03 (행사일 : 2022-03-03) | 홍보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붙임1] 관계법조문.hwp 제20대 대선_근로자 투표시간_A4.jpg

2022. 3. 9(수)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3.2~3.6)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동법 제261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붙임 1. 관계법조문 1부

2.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