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4차 경제정책위원회 개최

2012-10-10 (행사일 : 2012-10-10) | 경제정책팀 김나은

전경련, 김대기 청와대 정책실장 초청 경제정책위원회 개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월 10일(수) 오전 롯데호텔에서 김대기 청와대 정책실장을 초청하여 2012년 제4차 경제정책위원회(위원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를 개최하였다.

경제정책위원회는 50여명의 기업 CEO 위원과 교수·변호사 등 자문위원 10여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경제계 건의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정책당국자를 초청하여 개최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5.2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5.30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8.20일)을 초청하여 세 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번에 초청된 김대기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경제 현황과 주요 현안’ 강연에서 ‘최근 경제 동향’, ‘국가채무’, ‘공생발전’ 이슈를 중심으로 강연하였다.

김대기 정책실장은 최근 우리경제는 물가와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국가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는 등 일정부문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수출 둔화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경기가 부진하다고 최근 경제상황을 진단하였다. 이에 정부는 우리경제의 조기 회복을 위해 재정투자 보강 등 경제활력 대책을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일자리 창출, 물가안정 등 민생안정에 주력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임기말에 안정적 경제운용을 위해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유럽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건전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과도한 국가채무의 사례로서 일본, 그리스의 사례와 과도한 국가채무를 극복한 스웨덴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우리나라도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과도한 복지수요, 고령화, 남북통일 등 재정 위험요인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득 양극화 해법도 제시하였다. 복지지출 확대는 소득양극화 완화에는 일정부문 기여하나,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 사례에서 보았듯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하면서 대안으로 공생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 문화 조성, 전통시장 키우기 등의 정책을 소개하면서 우리 대기업들이 공생발전에 대한 발상의 전환과 의식·문화를 조속히 바꿀 것을 당부하였다. 단기적 이익에 집착하여 경제효율을 추구하기 보다는 장기적 공존과 번영을 담보하는 공생발전으로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골목상권에 진출하여 국내 중소기업과 경쟁하기 보다는 FTA로 확대된 새로운 경제영토에 적극 진출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현재현 위원장을 비롯해 경제정책위원회 위원 등 22명이 참석하였다. 현재현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최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과거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하면서 “투자와 일자리를 위한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첨부] 행사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