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규제개혁 우수사례 도우미」공모

2009-10-06 (행사일 : 2009-10-06) | 규제개혁팀 이철행

「2009 규제개혁 우수사례 도우미」공모

1. 사업 목적

현 정부가 출범한 2008년 2월 25일 이후 추진된 규제개혁 중 우수사례와 담당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관련 부서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여 시상하고 해당 우수사례를 매일경제신문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자 함

2. 추진 체계

[주관] 매일경제신문

[주최]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후원] 규제개혁위원회

3. 심사대상 및 기준

[심사대상] 현정부 출범이후 추진된 규제개혁 및 기업애로 해소 사례

등록규제 중 폐지된 160개,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핵심정책성 규제완화 908건, 한시적 규제유예 280건 등 현 정부 출범이후 추진된 각종 규제개혁 과제 중 각 부처 및 경제단체 등이 추천한 사례

중앙정부·지자체의 일선 담당자 또는 부서가 솔선수범해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한 사례

우수사례 도우미 포상대상은 선정된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담당한 일선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관련 부서

[심사기준] 각종 규제관련 법령 개선, 규제완화 및 애로해소를 위한 담당자·담당기관의 노력, 기업애로 해소 효과, 국가·지역경제 발전 기여도 등

4. 수상자 시상 내역

규제개혁 우수사례 도우미로 선정된 일선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부서에 상패와 포상금 수여

대상 1인 500만원, 최우수상 1인 300만원, 우수상 2인 각 150만원, 감투상 4인 각 50만원의 포상금 지급

5.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등

[제출서류] 추천 기관의 국장이상의 사인 또는 추천기관장 직인 날인 후 제출

2009 규제개혁 우수사례 도우미 공적조서(개인용 또는 부서용) 1부

2009 규제개혁 우수사례 도우미 공적 요약 1부

[공적요약 작성요령] 첨부된 예시를 참조하여 6하 원칙에 따라 진실하게 작성

심사기준인 각종 규제관련 법령 개선, 규제완화 및 애로해소를 위한 담당자·담당기관의 노력, 기업애로 해소 효과, 국가·지역경제 발전 기여도 등에 대해 구체적·계량적으로 기술

일선 공무원을 추천할 경우 개인용 공적서류, 부서를 추천할 경우 부서용 공적서류 1부를 작성

공적내용의 객관성을 위하여 추천 대상자와 공적서류 작성자가 달라야 하며, 부서를 추천하는 경우 부서內 사무관 이상이 작성토록 함

6. 수상자 발표 및 시상식

[수상자 발표] 11월 초 매일경제신문 게재 및 개별 통지

[시상식] 11월 중순

7. 문의처 및 서류 접수

[문의처] 매일경제신문 산업부 (02)2000-2350,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팀(02)3771-0327

[제출서류 다운로드] 매일경제신문(www.mk.co.kr), 전국경제인연합회(www.fki.or.kr),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홈페이지

[접수]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제출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10월 21일(수) 18:00까지 매일경제신문 산업부로
이메일(info@mk.co.kr) 송부

[첨부]

1.「2009 규제개혁 우수사례 도우미」 공적조서 1부(개인용, 부서용)
2.「2009 규제개혁 우수사례 도우미 공적 요약」 1부
3.「2009 규제개혁 우수사례 도우미 공적 요약(예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