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안내 및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 협조요청

2021-03-03 (행사일 : 2021-03-03) | 산업자원통상부 산업일자리혁신과

(공문)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안내 및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 협조요청.pdf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26)을 통해 개학 및 예방접종 본격화에 따라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고, 확진자 발생 억제 및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수도권(2단계), 수도권 외 지역(1.5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 ·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적용 기간 : 2021년 3. 1 (0시) ~ 2021년 3. 14 (24시) 까지

ㅇ 대상 지역 및 적용 단계

- 수도권 : 2단계 / 수도권 외 지역 : 1.5 단계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ㅇ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ㅇ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또한,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소관 협회 · 단체와의 협력 및 소통을 통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 방안 >

ㅇ 무관용 원칙 적용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사업주(영업자) 및 개인의 방역수칙 위반 적발 시, 계도 · 경고 조치 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에서 정한 처분 실시

ㅇ 각종 경제적 지원제도(재난지원금, 생활지원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

ㅇ 구상권(손해배상청구권) 적극 행사

ㅇ 자발적 참여 및 실천을 위한 홍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