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안내

2021-06-28 (행사일 : 2021-06-28)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공문)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안내.pdf    ★(붙임1) 부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외3.zip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6.20)을 통해 관할구역 내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에 대하여 신청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거리두기 개편안의 시범적용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특정지역에 먼저 적용함으로서 수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행양상에 따라 새로운 방역수칙이 효과적으로 반응하는지 등을 분석˙평가하여 장기간 이어질 코로나19 상황에 대비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 한편, 개편안을 시범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구역 내 확진자 발생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편안보다 강화된 조치(예:모임인원 기준 강화, 여행지 방역관리 강화, 고령층 대상 방역대책 수립 등) 내지 단계상향* 조치를 추가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단계상향 조치시 방역강화 조치는 거리두기 개편안의 단계별 조치기준에 의할 것


    가. 적용 기간

       - 부산광역시 : 2021. 6. 24 (목) 0시 ~ 6. 30 (수) 24시

       - 울산광역시 : 2021. 6. 23 (수) 0시 ~ 6. 30 (수) 24시​


    나. 적용 지역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다. 적용 단계

        - 부산광역시 : 개편안 1단계

        - 울산광역시 : 개편안 2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