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2021-08-25 (행사일 : 2021-08-25) | 산업일자리혁신과 산업통상자원부
(공문)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pdf    ★(붙임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외5.zip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그간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로감 상승에도 불구하고,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높은 전파력 등 감염확산 양상 등을 고려, 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 3단계)를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방역현장의 건의에 따라 일부 미흡한 수칙을 조정하여 아래와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도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기간 : 2021. 8. 23(월) 0시 ~ 2021. 9. 5(일) 24시


        나. 적용 지역 :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도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적용 단계

            ㅇ 수도권 : 거리두기 4단계

            ㅇ 수도권 외 지역 : 거리두기 3단계

           ※ 본 조치(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조치적용 유지

           ※ ​수도권 외 지역 중 4단계 적용 지역은 수도권 4단계 조치를 따름

           ※ ​주민 수 10만명 이하 시·​군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