事業場安全管理機關, 一元化 시급

[보도자료] 1999-07-19 | 규제개혁 홍성일

事業場安全管理機關, 一元化 시급

최근 빈발하는 사업장내 안전사고와 기업의 안전관리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관련 법령과 관리기관의 일원화가 시급하다.
사업장 안전관리제도는 중복규제의 표본이라는 지적이 많다. 안전관련 중앙부처만 8개, 관련 법령은 23개에 이르며, 각 부처는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傘下機關을 기능별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안전관리제도 중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97년 기업활동규제완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의무고용부담을 완화하고, 99년 규개위에서는 건설현장, 석유화학공장에 대한 안전관리관련 중복규제를 일원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산업안전관리기본법 제정, 건설현장 종합안전관리제도 도입 등 각 부처간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의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안전관리제도상의 문제를 법령 및 시행기관 일원화보다는 각 개별법상의 중복 조항만을 통합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이 마저도 부처간 의견 대립으로 추진속도가 매우 더디기 때문이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관련 법령과 시행기관의 일원화가 긴요하다.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안전점검 조치는 유지·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일 시설물에 대해 각기 다른기관에서 실시하는 중복점검은 안전사고 방지효과는 매우 낮은 반면, 사업장의 부담만 가중시켜 기업의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안전관련 법령과 시행기관의 다원화로 인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안전관리정책 수립도 어렵다.

따라서 개별법상에 흩어져 있는 안전관리 조항을 한데 묶어 ① 事業場安全管理法(가칭)을 제정하고, ② 産業安全廳(가칭)을 설립, 각 부처별로 나뉘어져 있는 안전관리 업무를 일원화하여, 同機關이 사업장내 각종 안전시설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합심사제도의 예에서와 같이 다기화된 법체계와 시행기관은 그대로 두고 개별법상의 규제조항만을 개선하는
방식으로는 규제개혁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영국도 72년까지는 5개 행정부처와 7개 감독기관이 안전분야에 관여하였으나, 74년 중복규제의 폐해를 지적한 Robens Report 보고 이후 기존 사업장내의 모든 안전관련 법규와 안전관리기관를 통합·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의 사망만인율은 0.2, 산재사망자 102명(96년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사망만인율 3.27, 산재사망자 2,670에 비하면 1/15 수준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