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2002년 세제개편 건의

[보도자료]
2002-06-07 | 금융조세팀 김윤모과장
2002_정책건의(세제개편 종합건의).pdf   

    전경련, 2002년 세제개편 건의

    -기업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에 중점둬야-
     

    (문의)경제조사본부 금융조세팀 김윤모과장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근 기업이 겪고 있는 조세 관련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종합한 '2002년 세제개편 종합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전경련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와 개별기업의 요청내용을 종합하여 건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전문가 및 실무자의 검토와 상설기구인 조세위원회(위원장: 박용오회장)의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의견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동 건의서는 세제개편의 기본방향과 주요 세법별 개선의견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경련은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을 "①세제의 간소화 ②조세행정의 선진화 ③조세제도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글로벌 경쟁시대에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교역의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하, 연결납세제도의 조기 도입, 이중과세의 완전해소 등 세제측면에서 적극적인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세제개편 방향

    주요 과제

    세제의 간소화

    ·30여 개에 달하는 세목 통합 및 축소
    ·목적세 정비

    조세행정의 선진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객관화
    ·납세자 보호관제도 법제화 및 독립성 보장
    ·조세법령 개정시 국민참여기회 확대

    조세제도의 국제경쟁력 제고

    ·연결납세제도 조속 도입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하 및 이중과세 해소

    동 건의서에서 전경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등 기업관련 조세제도를 중심으로 총 69건의 개선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다음 사항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첫째, 연결납세제도를 조속히 도입, 기업이 경제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주회사 설립, 기업분할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개편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둘째, 법인이 해외 자회사 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을 받을 때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세액공제 등을 통해 완전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조세제도의 국제적 조화와 법인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연장(5년→10년)하고, 현재 중소기업에만 허용하고 있는 결손금의 소급공제(1년)를 대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넷째,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기한 연장(02년말→05년말),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한 기업어음제도 개선관련 세액공제기한 연장(02년말→05년말) 등 일몰 도래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섯째,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 도입 등 기업경영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본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행 : 각 사업장별로 부가세 신고)

    여섯째, 시장금리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법인세 납부불성실 가산세율(현행 연18.25%)과 미사용 준비금에 대해 적용하는 이자율(현행 연 14.6%)을 시장금리에 연동하여 하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일곱째, 납세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5년)와 동일하게 납세자의 경정청구기한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제기하였다.

    세법별 주요 건의내용

    　

    건의내용

    법인세법

    ·수입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
    ·법인세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인하(현행 연18.25%)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연장(5년→10년) 및 소급공제대상 확대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접대비 손금산입 확대

    부가가치세법

    ·신용카드사용 매입세액공제 절차 간소화
    ·본점(주사업장) 중심으로 부가세 관리체제 전환
    ·소액의 대손세액 공제절차 간소화

    조세특례제한법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에너지절약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기한 연장(02년말→05년말)
    ·기업어음제도개선 관련 세액공제기한 연장(02년말→05년말)
    ·신용카드 소득공제기한 연장 (02년말→05년말)
    ·미사용준비금에 대한 적용이자율 인하(현행 연14.6%)

    지방세법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방법 개선(본점 소재지로 일원화)
    ·미납부가산세 적용방법 개선(경과일수에 따라 차등적용)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제도 폐지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폐지

    기타

    ·경정청구기간 연장(2년→5년)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제도 폐지
    ·승용차의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기한 연장(12월말까지)
    ·청주·약주의 알콜도수 제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