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글로벌 통상전쟁 전망과 대응과제 세미나

[보도자료]
2019-01-28 | 국제협력팀 정봉호 팀장
｢2019 글로벌 통상전쟁 전망 및 대응전략 세미나｣ 행사 개요.pdf    [전경련] 1월 29일(화) 글로벌 통상과제 전망과 대응전략 세미나_속기록.hwp   

    美·中 협상 타결되어도 긴장관계 지속, 新통상전략 필요​


    - 웬디 커틀러 등 국내외 한미 통상전문가 

     ① 미중 무역협상 합의 후에도 양국 긴장관계 지속 전망

     ② 미중 단기 이해 집착, 협상 장기화시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 불가피

     ③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한 미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에 따른 관세 부과 등 최악 시나리오에 대비한 국내 통상전략 마련 주문​

      * 미 통상당국은 (1안)최고 25% 관세 부과, (2안)ACES(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전기차, 공유차량) 관련기술 제한, (3안)1안, 2안 사이 중간 정도 제한방식 등 3개 옵션 검토 중

     ④ 악화일로 통상환경 대응을 위해 통상교섭본부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 시급​


      전경련은 1월 29(화) 오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에서 웬디 커틀러前 USTR 한미FTA 협상대표를 초청하여 아시아 소사이어티 코리아,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과 함께 ｢2019 글로벌 통상전쟁 전망과 대응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중 통상전쟁과 미국의 수입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등 통상현안에 대한 점검과 올해 한국의  통상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 세미나 종료 직후 속기록 제공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무역마찰이 지속되면서 보호주의를 넘어 글로벌 교역위축에 따른 동반 경기침체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글로벌 무역갈등이 조속히 해소되어야 급격한 경기침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웬디 커틀러, 미중 무역협상 전 분야 합의 난항 및 합의 후 G2간 긴장관계 지속 예상


      한미FTA 미측 협상대표로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는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은 미중 무역협상 외에도 USMCA(新 NAFTA협정) 비준,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상,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등 통상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풀어가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당이 장악한 미 하원의 협조, 무역상대국과의 관계, 미국 관세인상에 따른 피해집단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조와 통상마찰 및 강제적 법 집행으로 인한 시장 충격 및 세계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미중 통상협상은 진전이 있겠지만 모든 분야에서의 타결은 어려울 것이며,   합의 후에도 양국간 긴장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최대 통상현안인 수입자동차에 대한 미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과 관련해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부회장은 미 상무부가 여러 옵션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하였다. 옵션으로는 ①최고 25% 관세 부과, ②ACES(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전기차, 공유차량) 관련기술에 대한 제한, ③1안과 2안의 중간 정도의 제한을 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232조 적용제외를 요청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 면제 여부와 함께, 최종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 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기에,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서 참석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의 국제통상연구원장(前 통상교섭본부장)의 사회로 최석영 (법)광장 고문(前 제네바대표부 대사), 이재민 서울대 교수,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 송영관 KDI 박사가 참여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무역확장법 232조가 한국 자동차에 적용된다면, 논리적으로도 적용에 무리가 따르는 데다 한미 방위비 협상 등과 더불어 미국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한 양국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NAFTA에 근거하여 멕시코와 캐나다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USMCA의 조기 비준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보호주의의 확산을 막고 자유주의적 국제통상질서의 유지에 필요한 WTO의 개혁 논의에서도 미국이 구체적 행동 없이 비판만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미국이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토론자들은 미중 통상갈등의 핵심은 중국이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기술굴기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자는 것이므로 잘 해결될 경우 한국에 기회요인이 될 수 있으나, 미국이 자국 이해관계에만 맞추어 합의할 경우 오히려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시장경제국가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므로 제대로 된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 또한 협상의 장기화로 글로벌 경제가 침체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가능한 이른 시기에 협상이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자들은 외부 통상환경은 악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의 통상대응기구인 통상교섭본부의 주요 책임자들이 공석이거나 사임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통상전문가의 권한과 역량을 부여해 책임있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통상교섭본부 조직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홍구 서울국제포럼 이사장(前 국무총리), 이희범 LG상사 고문(前산업부 장관), 안총기 김&장 고문(前 외교부 차관) 등 주요 인사와 기업인·통상전문가등 100여명이 참석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한미통상관계의 전개 방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끝>


    <첨부> ｢2019 글로벌 통상전쟁 전망 및 대응전략 세미나｣ 행사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