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와 韓인적자원 경쟁력 현주소

[보도자료]
2022-06-09 | 미구주협력팀 이소원 팀장
[전경련] 6월 9일(목) 석간_OECD 국가와 한국 인적자원 경쟁력 현주소 보도자료.hwp    global insight-OECD 국가와 한국의 인적자원 경쟁력 현황과 시사점.pdf   

    한국 직업-교육 매칭 수준 OECD 최하위 (30개국 중 30위)


    - GDP 대비 韓노동시장정책 지출비중, 직업훈련은 OECD 절반 vs 직접 일자리는 3배

    - [매력도] 고등교육 해외 유입(33위) 낮고, 여성 고급인력 활용도 저조 

    - [성장성] 인당 고등교육 정부지출(31위), 직업교육(22위) 등도 낮은 편 

    - 한국 인적자원 경쟁력 OECD 국가 중 24위, 미래역량 개발 필요​


     #1. 2021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한국은 종합순위 1위를 기록한 반면, 고등교육 효율성(대학졸업자 중 이공계 비중 등) 13위, 생산성(15세 이상 노동인구당 GDP 규모)은 36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2.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IMD)는 ‘18년 27위에서 ’21년 23위로 상승한 반면, 교육경쟁력은 25위(‘18년)에서 30위(’21년)로 오히려 낮아졌다.   ​​


      한국의 직업과 교육간 매칭 정도가 OECD 국가 중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 등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비중은 낮고, 직접일자리 창출에 투입되는 예산 비중은 OECD 국가의 3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韓, 인적자원 경쟁력 OECD국 중 24위…인재유입, 성장성, 생산성 등 지수 낮아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2021 ‘세계 인적자원경쟁력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인적자원 경쟁력은 OECD 38개국 중 24위로 중하위 수준에 그쳤다. 특히, 해외인력 유입‧여성인력 고용 등 측정하는 ‘매력도(Attract)’ 부문 순위는 33위, 직업교육․직업능력 개발 등 인재의 성장 가능성을 측정하는 ‘성장성(Grow)’ 부문 순위는 25위, 노동생산성 등 직업/기술 역량 부문순위는 28위로 비교적 낮았다. 




    한국, 해외 인력 유입 저조 & 직업교육 통한 지속 성장 기반 미미…결과적으로 직업-교육 미스매치 커지고 노동생산성은 낮아져


      각 부문별 세부 지표를 보면, 매력도 부문에서 고등교육* 해외 유입률이 2.8%로 OECD 37개국* 중 33위에 그쳤다. 고숙련 일자리(관리자, 전문직, 기술자 등) 중 여성 근로자 비율도 OECD 37개국 중 27위에 그쳐, 인재 유입 측면에서 해외 우수 인적자원, 여성 고급인력 등 인재의 유입과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고등교육(tertiary education) : 직업학교, 전문대학, 대학 등 중등교육 이후 교육과정

    ＊ 이하 세부 지표별 OECD내 순위는 비교가능한 국가 중 순위



      성장성 부문에서는 고등교육 인당 정부지출 규모가 OECD 국가 37개국 중 31위(5,773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중 세계 인적자원경쟁력지수 순위가 높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룩셈부르크(45,567달러), 스위스(25,713달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직업인재 양성을 위한 15-24세 인구의 직업교육 등록률은 OECD 국가 34개국 중 22위(14.3%)에 그쳤다. 근로자 역량개발 정도를 점수화하여 평가한 항목에서는 OECD 38개국 중 23위(59.64점)를 기록해, 교육 뿐만 아니라 실제 직업역량 개발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은 결과적으로 교육과 직업 간 미스매칭이 크고, 노동생산성이 낮게 나타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인적자원 혁신의 결과를 나타내는 종합지표인 ‘직업·기술적 역량(Vocational & Technical Skills)’ 부문은 OECD 38개국 중 28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특히 하위 지표인 ‘스킬-매칭 정도’에 있어서는 비교 가능한 OECD 국가(30개) 중 30위로 꼴찌였으며, 노동생산성도 38개국 중 22위로 중하위로 기록되었다. (상세: 별첨)




    선진국, 인재유치 ‧ 직업교육 ‧ 역량개발 등 미래인재 투자 vs 韓, 직접 일자리에 편중


      인적자원 경쟁력 상위 국가들은 인재 적극 유치, 직업교육 활성화, 실질적 직업역량 개발 등 미래를 위한 인적자원 혁신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후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이공계열) 분야 등에서 세계 우수인력 유치 정책을 강화하였고, 대학별 자유로운 교육환경도 해외 유수 인재들을 끌어당기는 요소이다. 도제식 직업교육이 활성화된 스위스의 경우 직업교육 교사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전문 교육기관을 둘 정도로 직업교육의 질 제고에 힘쓰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평생교육을 강조하고, 미래를 위한 직업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미래지향적인 인적자원 혁신정책보다는 고용유지 등에 비중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OECD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부문별 정부지출 현황을 보면 한국은 GDP 대비 ‘직업훈련’ 지출 비중이 0.06으로 OECD 평균(0.11)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직접일자리 창출’ 정책 비중은 OECD(0.05) 대비 3배(0.15) 수준이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AI와 자동화 등 신기술 발전이 더해지며 인적자원의 혁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라며, “현재 인적자원의 개발과 혁신에 투자하기보다 직접일자리 창출 등 현상 유지 전략에 치중해온 정책에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끝>


    ※ 첨부 : OECD 국가와 한국의 인적자원 경쟁력 현황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