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에 활력주는 세제 개선으로 내수활성화를

[보도자료] 2015-06-25 | 재정금융팀 박예지 연구원

150625_내수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제안 요약.pdf 150625_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과세 한도 개선.pdf

소비에 활력주는 세제 개선으로 내수활성화를

- 내수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제안 -

- 개별소비세 감면, 품목 조정해 위축된 가계 소비 촉진

- 접대비, 기부금 손금산입 확대해 기업 소비 활성화

- 물가수준을 반영한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조정으로 가계 소비여력 확충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1) 가계소비 촉진, (2) 기업소비 활성화, (3) 가계 소비여력 확충 세 가지 분야에서 세제를 개선해 얼어붙은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자고 제안했다.

(1) 가계 소비 촉진 : 개별소비세 개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① 필수품, 내구재, 고급소비재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감면
전경련은 가계 소비 지원책으로 개별소비세 인하를 제시했다. 특히 대중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감면할 경우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보았다. 2014년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천만대를 상회하여, 처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었던 1977년 28만대에 비해 71배나 증가하였다. 과거에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수 진작에 미치는 영향이 커 주요 소비 지원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

세율인하(%)	’01.12 ~ ’02.8	’04.3 ~ ’05.12	’09.1 ~ ’09.6	’12.9. ~ ’12.12	’15.1. ~
2천cc 이하	1500cc 이하 : 7→5	5→4*	5→3.5*	5→3.5*	5
2천cc 이하	1500~2000cc: 10.5→7.5	5→4*	5→3.5*	5→3.5*	5
2천cc 초과, 캠핑용차량	14→10	10→8*	10→7*	5→6.5*	6→5
인하 사유	9.11.로 인한 국내 경기 위축	경기활성화	글로벌 금융위기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한미FTA 발효

표시는 탄력세율,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1978년 처음 개별소비세 대상으로 지정되었던 캠핑용 자동차의 경우, 캠핑레저 수요 증가로 더 이상 소비를 억제해야 할 제품이 아니다.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경우, 관광 레저 산업 수요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캠핑산업 규모] 2백억 원(’08) → 6천억 원(’14) 으로 6년 만에 30배 확대

녹용·로열젤리 등 식품류와 모피·귀금속 등 고급소비재도 개별소비세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들은 더 이상 소비를 제한할 만한 재화라 볼 수 없으며, 세수실적은 미미한 반면 관련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다. 특히 모피, 귀금속은 다른 고급소비재와 달리 국내 생산분에 대한 세수 비중이 높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면 국내 산업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 세수(’12): 녹용,로열젤리(24억 원), 고급모피(76억 원), 보석귀금속(29.8억 원)
* 세수 중 국내생산분 비중: 고급모피(50.3%), 보석귀금속(16.9%) vs 고급시계,사진기(0%), 고급가구(1.5%)
* 고급시계, 고급사진기, 고급 융단 등: 1개당 가격이 200만 원 이상인 것(고급가구: 개당 500만 원 이상)

② 미래소득까지 고려할 수 있는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적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15%→20%, 12년 수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현금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지불수단*일 뿐 아니라, 체크카드나 현금과 달리 미래 소득까지 앞당겨 소비할 수 있으므로, 움츠린 가계 소비 자극에 더욱 효과적이다.

* 2014년 우리나라 국민의 신용카드 보유비율: 88.7%, 1인당 평균 1.9장 보유(한국은행)

(2) 기업 소비 활성화 : 접대비, 기부금 손금산입 확대

기업 소비 촉진과 관련하여 전경련은 접대비와 법인기부금에 대한 비용 인정 한도 확대를 제안했다.

① 기업 소비 지출을 촉진하는 접대비, 문화접대비 비용 인정 범위 확대
작년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가 2016년까지 상향되었지만, 중소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은 여전히 빠듯한 접대비 한도로 경영활동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접대비는 정상적 영업활동에 꼭 필요한 비용이지만, 많은 기업들이 접대비의 비용 인정 한도를 넘겨 지출해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접대비 비용 인정 한도는 1998년 이후 그대로이나, 소비자물가는 53.8% 상승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접대비 비용인정 범위를 늘려 기업의 소비지출을 촉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1,200만 원[중소기업 2016년까지 2,400만 원) + 매출액의 0.03~0.2%

한편 접대비와 별도로 비용 인정되는 문화접대비의 지출 인정 범위를 현행 공연 관람권 구입, 강사초빙료 등에서 기업의 자체시설 또는 외부 임대시설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공연, 문화예술행사비 등으로 확대하여 침체된 문화예술산업에 대한 기업 소비지출을 촉진하고 내수활성화에 기여하자고 제안하였다.

② 법인기부금 비용 인정범위 확대해 기업의 좋은 지출 촉진
현재 법인이 지정·법정기부금을 지출할 때, 각 사업연도에서 얻은 소득의 10%(법정기부금은 50%)를 초과해 지출하면, 초과된 금액만큼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그만큼 과세 대상의 소득이 커져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아지게 된다. 이미 상당수의 기업이 비용 인정 한도를 초과해 기부금을 지출하고 있어, 한도를 상향 조정할 경우 기부가 활성화되고 내수도 진작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2013년 53,000여 개의 법인이 4.6조 원의 기부금을 지출하였으며, 이 중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1.1조 원에 이른다. (15,128개 기업, 기업당 7,600만 원)

(3) 가계 소비여력 확충 : 물가상승을 반영, 비과세소득 기준 상향

전경련은 물가상승률 등 현실 소비수준을 반영 못하는 비과세 소득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가계 소비여력을 확충하자고 제안했다. 예컨대 사내급식을 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된다. 관련법이 개정되었던 2003년에 비해 음식서비스 물가는 33.5% 상승했으나, 비과세 식사대는 10년 넘게 10만 원으로 제자리이다. ([첨부2] 참조)

재정금융팀 홍성일 팀장은 “올 1분기 평균소비성향이 2003년 이후 1분기 기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소비위축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꽁꽁 언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세제 개선을 통해 소비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첨부]
1. 내수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제안 요약
2.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과세 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