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정책토론회

[보도자료] 2006-02-24 | 국제협력실 김봉만 조사역

국제개발협력 정책토론회 행사 개요.hwp (축사)국제정책협력 토론회(권태신 차관).hwp

전경련, 국제개발협력의 핵심주체로서 우리기업의 역할 확대를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월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플랜트산업협회, 해외건설협회, 엔지니어링진흥협회, 정보통신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5개 사업자 단체와 함께 재정경제부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후원을 얻어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정책방향과 우리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제개발협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안충영 중앙대 교수(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금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지원함은 물론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인 공적개발원조 규모 확대와 함께 정부-민간간의 긴밀한 파트너쉽 구축과 대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한 균형잡힌 국제개발협력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조건호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기업?정부?시민단체 간의 긴밀한 파트너쉽 형성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다자간 개발은행과 여타 선진국이 발주하는 공적개발원조 사업도 수주할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과 정보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재정경제부 권태신 제2차관은 토론회 축사를 통해 대외경제협력기금 등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개발도상국 지원이 곧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점을 언급하였으며,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여나가면서 대내외적으로 균형잡힌 국제개발협력 정책방향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OECD 개발원조위원회 대다수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헌장을 제정할 계획임을 언급하고 동 헌장을 국제개발협력의 기본틀로서 활용하기 위해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 율 박사는 최근 국제개발협력의 세계적인 동향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분야에 개발협력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공적개발원조의 성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민간부문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공적개발원조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공적-민간 파트너쉽(Public-Private Partnership)구축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재정경제부 나석권 대외정책팀장은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의 정책을 우리 실정과 역량에 맞춰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①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우선 확보하고 ② 우리가 처한 상황을 냉철히 분석함과 동시에 ③ 개도국과의 개발협력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선행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정책적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사회 각계각층의 합의를 바탕으로「국제개발협력헌장」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ODA의 이념과 실시원칙, 정책방향 그리고 민간과의 파트너쉽 강화 등 주요내용을 설명하였다. 또한 경쟁국들의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실리추구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규모 확대, 운용체계 개선, 중점지원 분야?지역 등을 담은 ?EDCF 중기전략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다.

삼성물산의 이성만 상무는 국제개발협력의 시행주체로서 기업이 담당해온 긍정적인 역할과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위한 민간부문 해외투자의 중요성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대외경제협력기금 등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술이전, 관리?운영 기술 전파, 우리나라 경제개발 경험 전수 등 개도국이 자생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기여해 왔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선진 기업들의 국제개발협력 환경변화에 대하여 조직적?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고, 우리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서의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일반적인 해외사업과 차별화하여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임을 강조하였다.

중소기업으로서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해 개도국시장 개척에 성공함으로써 우리 중소기업의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통한 해외진출 성공모델을 제시한 케이컴스(주)의 김종진 전무는 EDCF를 통해 캄보디아에 지원된 행정전산망 구축사업 사례를 발표하고, 개도국 진출 과정에서의 경험과 장기적인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리나라의 주요 공적개발원조 공여대상국으로서 토론회에 참석한 팜띠엔반 주한베트남대사는 베트남의 경제성장에 있어 국제개발협력이 차지하는 위상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가 베트남의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수원국의 입장에서 향후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사업의 발전방향, 개발협력 사업의 실행주체인 우리기업에 거는 기대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우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철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혜경 경실련 국제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첨부> 국제개발협력 정책토론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