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연료 확대 보급 정책, 신중한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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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8-05-07 | 미래산업팀 박효진 연구원
바이오연료 확대 보급 정책, 신중한 접근 필요
- 전경련, 제1차 자원에너지위원회 개최 -
정부가 추진중인 바이오 연료 보급 확대정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5월 6일 전경련 경제인클럽에서 2008년 제1차 자원에너지위원회(위원장: SK 에너지 신헌철 부회장)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이오 연료보급확산에 따른 많은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경제성을 고려한 바이오 연료 보급정책 추진 필요
특히 최근 바이오 연료용 곡물수요 증가에 따른 곡물가격 폭등과 가축 사료가격 상승, 애그플레이션 등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내 바이오디젤 확대 보급 정책은 이같은 세계 경제상황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정부의 바이오연료 보급 확대 정책 : 경유에 혼합되는 바이오디젤 비율목표(현재 1%)를 매년 0.5%p씩 높여 ‘12년까지 3.0%로 상향 조정할 계획
바이오연료의 원료인 대두유 등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시장의 수급 불안에 따른 급격한 가격변동에 무방비한 실정이므로, 세계 시장의 바이오 연료 수급상황과 경제성을 고려한 보급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부, 기후변화 대응 탄소시장 적극 육성키로
한편 안철식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는 2012년 포스트교토체제 출범 이후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대비하여 분야별 감축량 분석을 통한 국가 감축목표 수립을 진행 중이며, 주요 감축동력으로 탄소시장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에너지 컨설팅을 통한 감축대상 발굴, 탄소펀드 조성, 에너지절약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업들의 감축사업 투자촉진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하반기 ‘기후변화 리더십지수’를 발표하여 자발적 감축 노력이 우수한 기업들에게 융자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고위험 국가에 대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 확대 필요
이날 회의에서 신헌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고위험 국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세계적 자원 확보 경쟁심화로 아프리카, 중남미 등 자원개발 틈새시장 개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수출보험공사의 해외투자 보험제도 운영이 지나치게 보수적이어서 사업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위험 국가에 대한 해외자원개발투자 보험지원 확대를 주장하였다.
* 해외투자 보험제도: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 미상환 위험을 수출보험공사가 담보하는 제도
SK 에너지 신헌철 부회장(위원장), 삼천리 이영복 사장, GS파워 손영기 사장 등을 비롯한 위원 20인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현행 시추·채광 등 개발단계의 특정 시설투자에만 국한된 해외자원개발투자의 세액공제 범위를 탐사사업, 생산광구 매입 등 자원개발 관련 모든 분야로 확대 적용하고, 현행 3%인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도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논의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