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환경기술 확보와 지재권 관리 시급

[보도자료] 2006-09-09 | 산업조사팀 이주현 조사역

첨단 환경기술 확보와 지재권 관리 시급

- ‘환경기술의 지재권 강화를 위한 산관학 세미나’ 개최 -

최근 들어 EU, 중국, 미국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 대상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사전오염예방 등 첨단분야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가 미흡하고 특히 환경기술 수준이 선진국의 60～70%에 불과하여 환경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와 지식재산권 확보 등 특허경영의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은 특허청과 공동으로 ‘환경기술의 지재권 강화를 위한 산관학 세미나’를 개최하고 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 삼성전자, SK(주) 등 대기업의 지재권 관리 조직운영방안 및 지재권 출원자에 대한 로얄티 지급 등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과 같은 지재권 관리 노하우를 소개하면서 기업의 특허경영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환경기술, 국제교류 및 대중소기업 협력 중요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의 이보영 팀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종합적 환경기술계획을 통한 환경기술개발이 시급하며, 선진국과의 격차가 적은 유망기술을 선택적으로 발전시켜 급성장하는 중국 등 해외시장을 선점하여 국내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기술교류 및 정책공조를 통한 전지구적 환경문제해결을 위해 환경기술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허청의 이현송 심사관은 환경기술분야의 특허 출원은 기업이 전체 출원비율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대기?수질?폐기물 분야별로 포스코, 삼성전자, LG전자, 웅진코웨이, 위니아만도 등 다특허출원인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출원건수 약 4,000건 중 1,800건인 49%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대기업의 특허관리 노하우와 기술을 중소영세 환경업체에 전수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최근 6년간(00~05년) 환경분야의 출원인 및 다특허 현황 >

분야		대기	수질	폐기물
출원인	법인 / 개인	67.2% / 32.8%	56.4% / 43.6%	48.0% / 52.0%
출원인	내국인 / 외국인	78.0% / 22.0%	90.4% / 9.6%	92.0% / 8.0%
다특허 출원인	국내	삼성전자, 포스코, LG전자	포스코, 위니아만도, 웅진코웨이	포스코, 린나이코리아, LG전자
다특허 출원인	국외	프랙스에어테크놀러지	산요덴키, 니뽄가이시, 프록터앤드캠블캄파니	에디컨인코포레이, 산요덴키

국내 기업들 質중심의 특허출원으로 전환에 힘써

전경련은 성공적으로 환경기술 지재권 관리를 하고 있는 기업들의 공통점은 특허 포트폴리오의 강화, 특허분쟁을 대비한 사전대응 체계 마련, 특허전문 인프라의 구축에서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들은 과거의 量위주에서 質중심의 특허출원으로 전환하여 핵심 원천특허의 확보에 집중하고, 사업 및 R&D전략과 특허전략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미래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지식재산권을 선점하는 등 핵심사업 보호를 위한 특허 포트폴리오 확충에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환경기술개발은 사업화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정부 정책 등 불확실한 외부환경 요인에 따라 사업 성공이 좌우되는 등 사업 성공 가능성이 낮아 투자 및 개발이 어려우므로 정책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산관학 공동협력체 구축으로 환경기술 개발을 가속화해야

한편 전경련은 환경기술이 물리,화학 등 자연과학 뿐만아니라 경제학 등 사회과학이 밑바탕이 되는 종합과학기술이며 미래 유망 과학기술로 성장가능성이 무궁하지만 현재 선진국에 비해 낮은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육성책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전경련-특허청-학계 등 산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체를 구성하여 환경기술 개발 및 지재권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첨> 『환경기술의 지적재산권 강화를 위한 산,관,학 전문가 세미나』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