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법정준조세 부담 시정되어야

[보도자료] 2000-06-26 | 규제개혁팀 양금승

불합리한 법정준조세 부담 시정되어야

(문의) 규제개혁팀 양금승 과장(3771-0306)

전경련은 6월 19일(월)에 발간한 [기업의 법정준조세 부담사례와 개선과제]를 통해,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는 법정준조세가 유사한 취지로 중복부과되고, 부과에 대한 근거법령이 없거나 부과절차가 불투명한 것들이 많으므로 법정준조세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칭)'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각 부처가 국회나 예산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고 법정준조세를 행정편의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데서 비롯되며, 부담금을 비롯한 법정준조세는 실질적으로 조세와 다름없으므로 전경련은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담금 사용 및 운용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하 생략)

(붙임) 관련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