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500대 기업 주주총회 애로사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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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2-02-27 | 기업정책팀 유정주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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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2월 28일(월) 조간_매출 500대 기업 주주총회 애로사항 조사 보도자료.hwp
기업 10곳 중 3곳, 국민연금 반대시 주총안건 통과 어려워
- 주총 준비 시 애로사항은 주총前 사업보고서 공시(49.4%), 의사정족수 확보(31.2%)
- 2022년 정기주주총회 주요안건은 ▷배당확대,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정책 (23.1%),
▷정관변경(19.9%), ▷이사(사외이사) 선임ㆍ해임(18.6%) 順
- 국민연금 자료제출 요구가 늘었다는 응답 24.0%, 줄었다는 응답 3.9%의 6배
- 공시 간소화(44.8%) 및 3%의결권 제한 폐지(35.1%) 등 제도개선 요구 높아
정부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제도를 꾸준히 도입하고 급기야 작년 12월에는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도입 계획*을 밝힌 이래,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2022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500대 기업 주주총회 애로사항 조사(154개사 응답)』를 실시했다.*2022.2.25.(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주주대표소송 논의주총前 사업보고서 확정이나 각종 사전 공시에 가장 큰 애로기업들은 상법 시행령 개정(2019년)으로 사업보고서를 주총 전에 공시해야 하고, 늘어난 사외이사 결격사유들 때문에 적당한 후보자를 찾는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2020년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출까지 도입되면서 기업 실무자들이 주총 준비에 신경 써야 할 사항들이 대폭 늘었다. 이 때문에 응답 기업들은 ▸‘주총 전 사업보고서 확정 및 각종 사전 공시’(49.4%)와 ▸‘의사정족수 확보 및 의결권수 확인’(31.2%) 등을 주주총회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2022년 주총 주요안건은 배당확대나 자사주매입 등 ‘주주환원정책’ 꼽아지난해까지 증시 호황으로 일반인의 주식시장 참여가 늘고 주주가치 실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기업들은 금년 주총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23.1%)을 꼽은데 이어, ▸‘정관변경 승인’(19.9%), ▸‘(사외)이사 선임·해임’(18.6%), ▸‘감사·감사위원 분리선출’(12.7%) 등을 꼽았다.
국민연금의 사전 반대의견 공시, 매출 1조원 이상 기업에 더 큰 부담만약 국민연금이 주총 안건에 반대의사를 사전에 공시할 경우, 주총 당일 해당 안건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기업의 31.2%는 ‘그렇다’이라고 응답했다. 조사대상 기업 10곳 중 3곳은 국민연금이 반대하는 안건의 주총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다.매출 1조원 이상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들은 ‘국민연금이 사전에 반대의견을 공시하면 안건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이 43.5%로 나타나, 이들 기업들이 국민연금의 영향력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총을 앞두고 누구의 주주제안(경영권 분쟁 직접당사자는 제외)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느냐는 질문에, 기업들은 ‘국민연금’(24.7%), ‘기관투자자’(24.0%), ‘해외기관투자자’(15.6%), ‘소액주주연대’(15.6%) 등의 순으로 답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자료요구나 질의 등이 예년보다 ‘더 많아졌다’고 답변한 기업이 24.0%로, ‘줄었다’(3.9%) 보다 6배 이상 높았다.[주총관련 제도 개선] 공시절차 간소화와 함께, 주총 무산을 초래할 수 있는의결권 제한 제도 폐지를 요청주주총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44.8%는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등에 산재한 각종 공시사항이나 공시절차 간소화’를 꼽았고 35.1%는 ‘의결권 3% 제한을 없애거나 섀도보팅*을 부활’을 택했다.* 정족수 미달로 주총이 무산되지 않도록, 의사결정에 영향주지 않는 방식으로 불참 주주들 투표권을 행사
※ [첨부] 매출 500대 기업 주주총회 애로사항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