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규제’, ‘대기업 규제’ 최우선으로 개혁해야

[보도자료] 2016-05-03 | 규제개혁팀 문상은 연구원

‘노동 규제’, ‘대기업 규제’ 최우선으로 개혁해야

- 2016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 결과 -

- 올해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 83.6, 전년대비 소폭 하락

- 분야별로는 ‘노동 규제’(72.3), ‘대기업 규제’(74.9) 가장 불만족

- 규제 때문에 투자 무산·지체(9.4%), 신산업진출 애로(12.9%)

-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는 규제개혁 정책은 ‘한시적 규제완화’(30.8%)’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규제개혁분야는 노동 규제, 대기업 규제 순으로 조사됐다.

규제개혁 ‘만족’(6.0%) < ‘불만족’(30.6%) < ‘보통’(63.4%)

전경련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10개 기업(대기업, 중소기업 각 255개)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6년 규제개혁 체감도는 83.6으로 작년(84.2)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기업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100 초과 시 만족한다는 응답이, 100 미만 시 불만족 한다는 응답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의 성과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6.0%)에 비해 불만족 한다는 응답(30.6%)이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3.4%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 규제개혁 체감도 산출식 : {(매우 만족비율*100)+(약간만족비율*50)}-{(매우불만족비율*100)+(약간불만족비율*50)}+100

불만족 이유는 보이지 않는 규제(32.0%), 공무원 마인드(24.5%) 순

규제개혁에 불만족 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보이지 않는 규제개선 미흡’(32.0%),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불변’(24.5%), ‘해당분야 핵심규제의 개선 미흡’(21.8%) 순으로 응답했다.

부문별로는 ‘신속한 후속조치’(73.6), 분야별로는 ‘노동 규제’(72.3), ‘대기업 규제’(74.9) 가장 불만족

부문별 체감도도 모두 100 이하로 나타났다. ‘규제의 품질제고’(90.5)는 상대적으로 체감도가 높았던 반면, ‘신속한 후속조치’는 73.6을 기록하여 가장 불만족하는 부문으로 나타났다. 규제분야별 체감도도 100을 넘는 분야는 없었으며, 특히 ‘노동 규제’(72.3), ‘대기업 규제’(74.9)의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로 인한 투자무산·지체(9.4%), 신산업 진출 애로(12.9%)

전체 응답 기업의 9.4%는 규제로 인해 투자가 무산되거나 지체된 경험이 있으며, 12.9%는 신산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신산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시장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시설 규제’(31.8%), ‘시장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기술 규제’(30.3%), ‘제도 미비로 시장진입 어려움’(19.7%)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는 정책은 ‘한시적 규제완화’

올 한해 정부가 추진할 예정인 규제개혁 정책 가운데는 ‘한시적 규제완화’(30.8%), ‘규제개혁 신문고’(21.4%), ‘규제프리존’(19.6%), ‘네거티브 방식의 신산업 규제완화’(13.9%) 순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시적 규제완화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고른 선호도를 보여 이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 최우선 분야는 노동 규제, 대기업 규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중복응답)는 ‘법령 개선 등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41.6%), ‘신산업 육성규제 정비’(32.5%), ‘한시적 규제완화’(28.6%) 순으로 조사됐다. 분야별 우선추진 과제는 ‘노동 규제’(38.0%), ‘대기업 규제’(28.2%),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규제’(25.3%) 순이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정부가 규제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체감도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고, “규제개혁은 국회차원의 법률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정부가 규제를 개혁한다고 발표했어도 법률개정 등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기업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없다. 20대 국회에서는 정부와 국회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규제개혁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 개요 >

- 대상 : 510개사 (대기업 255개사, 중소기업 255개사)
- 조사기간 : 2016. 4. 14(목) ~ 4. 27(수)
- 조사기관 : 리서치 앤 리서치
- 조사방법 : 전화 설문조사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본 오차 ±4.34%point

[첨부] 2016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 결과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