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개정 합의 실패에 대한 논평

[발표문] 2009-07-01 | 홍보실

비정규직법 개정 합의 실패에 대한 논평

비정규직법의 고용기간 제한 규정이 내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일자리를 유지 할 수 있게 해달라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간절한 호소는 결국 물거품이 됐다. 이들은 자신들을 보호한다는 법 때문에, 또한 자신들을 위해 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일부 정치권과 노동계 때문에 길거리에 내몰리게 된 것이다.

당사자가 계속 근로를 원하는데도 해고될 수밖에 없는 기간 제한 규제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당사자간 합의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계의 변함없는 입장이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 때문에, 또 자신들을 위한다는 사람들 때문에 해고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한명이라도 줄이기 위해 정치권이 하루라도 빨리 비정규직법을 개정해 주기를 바란다.

2009.7.01

전국경제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