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신중한 접근 필요

[보도자료] 2013-09-27 | 산업정책팀 이재준 조사역

경제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신중한 접근 필요
- 17개 경제단체,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방향 공동 건의 -

전국경제인연합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17개 경제단체는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방향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건의하였다. 경제계는 최근 경기침체로 국내기업들의 매출과 수익성 둔화가 뚜렷한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당분간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매출액 증가율이 2011년 14.1%에서 2012년 5.0%로 9.1%p 둔화되었으며,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영업이익률도 동 기간 중 5.3%에서 4.8%로 0.5%p 줄어들었다. 기업들의 경영지표가 이처럼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미 산업용 전기요금을 2011년 이후 2년만에 25.0%나 인상한 바 있다.

경제계는 만약, 정부가 올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추가적으로 인상할 경우,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제조원가 중 전기요금 비중이 높고, 영업이익률도 낮아 전기요금 인상 시 상당한 경영타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았다. 경제계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급속한 인상은 우리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제조업에도 악영향이 발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철강, 시멘트, 제지, 섬유, 석유화학 등의 기간산업은 원재료제외제조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데,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이들 기간산업은 물론 전방산업인 자동차, 전자 등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산업요금의 과도한 인상은 요소비용의 소비자 가격 전가(轉嫁), 철도·지하철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는 비용인상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을 불러올 수도 있음을 우려했다.
* 전기요금/원재료제외제조원가(%, ’12년) : 철강 25.0, 시멘트 22.0, 제지 16.2, 섬유 15.5, 석유화학 11.0

경제계는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방향과 관련하여, 2대 부문 6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전기요금 책정 부문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추가인상 자제,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 원가관리 투명성 제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가 필요하며, 전력수급 안정 부문에서는 선택형 피크요금제 확대, 전력피크 관리방식 전환, 기저발전소·지능형 전력망 구축 확대를 제안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관련 2대 부문 6대 정책과제>

부문	정책과제	세부내용
전기요금	① 산업용 전기요금, 추가인상 자제	■ 과도한 전기요금 인상 지양 ■ 경부하 시간대 축소·요금 인상 자제
	② 先원가관리 後요금인상 원칙 확립	■ 전기요금 원가검증위원회 설치 ■ 투명한 원가검증 후 합리적 요금 조정
	③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	■ 전기요금 개편으로 전력사용 피크관리 소요비용 감소 시 인하
전력수급	④ 선택형 피크요금제 확대	■ 선택형 피크요금제 적용 시기 및 대상기업 범위 확대
	⑤ 전력피크 관리방식 전환	■ 징벌적 기본요금제 → 선택형 기본요금할증제
	⑥ 기저발전소·지능형 전력망 구축	■ 기저발전소 건설 확대 ■ 스마트그리드, 전기저장설비 등 고효율기기 개발 및 보급 확대

전기요금, 원가검증위원회 신설하여 원가공개와 검증 선행 후 경제부담을 고려해서 결정

경제계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과도한 인상은 우리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당분간 추가적인 인상은 자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6년만에 52.3%, 2011년 이후 2년만에 25.0% 급증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논의는 기업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아울러, 전력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부하 시간대 축소 및 경부하 요금인상 방안도 사실상의 전기요금 인상에 해당하고, 기업의 다른 시간대 전기소비 확대를 유발함으로써 전력수요관리에도 비효율적일 수 있는 만큼 지양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전기요금 조정 과정의 투명성도 확보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의 용도별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합리적 요금 책정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제3자에 의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원가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기요금 원가검증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현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인하도 요청했다. 정부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피크관리 소요비용이 감소할 경우, 기금 사용분의 절감이 예상되는 만큼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를 통해 산업계 전기요금 부담의 경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전기요금의 3.7% 수준에서 부과되는 부담금(2012년 기준 2.6조 원 규모)으로, 전력 수요관리 프로그램, R&D 등으로 사용

선택형 피크요금제 확대 등 합리적 전력수급 안정 대책 필요

경제계는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한 대책안도 제시했다. 수요 관리 측면에서는 선택형 피크요금제 확대*, 선택형 기본요금 할증제**를 통한 피크관리 강화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기저발전소 증설과 지능형 전력망의 조기구축이다.
* 기업의 전력사용이 가장 많은 날(피크일(기준일수 10일)) 최대 부하시간대를 지정하고 그 시간대는 요금을 할증하되 피크일 이외 시간대는 할인하는 요금제
** 전력사용 피크관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직전 12개월 중 동계(12~2월)와 하계(7~9월), 당월 중 최대 사용량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부과

선택형 피크요금제는 지난 1~2월과 7~8월중 계약전력이 각각 3천 및 5천 KW 미만 기업에 국한하여 시행되었다. 경제계는 선택형 피크요금제가 기업의 자발적인 전력사용 관리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시행 기간과 대상 기업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경제계는 현재 전력사용 피크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징벌적 기본요금제도 대신 선택형 기본요금 할증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선택형 기본요금 할증제도는 기업들이 분기별 최대피크를 약정하고, 기본요금 자체는 인하하되 약정 최대피크를 초과할 경우 할증요금을 내는 제도이다. 경제계는 기업들이 선택형 기본요금 할증제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확대가 이뤄질 경우, 산업전반의 최대 전력사용량이 보다 정교하게 예측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안정적 전력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원자력을 기반으로 한 기저발전소 증설을 확대할 것과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전기저장설비 등 에너지 사용 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는 고효율기기의 개발 및 보급을 보다 늘려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 기존 전력망(발전→송배전→판매)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하여, 전력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고 에너지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 ex) 전기 자동차는 주간에 주차해도 심야에 맞춰 싼 요금으로 충전

[첨부] ‘산업계 전기요금 개편방향에 대한 의견’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