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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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5-11-29 | 부품소재팀 최원락 팀장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부품기업 기술인력 확보 시급
- 전경련, 국회와 공동으로 『부품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전경련은 부품기업의 우수기술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부품기업에 대한 병역특례 배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인력 인재 풀(Pool) 확보를 위해 해외 및 국내 우수 기술인력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회장 : 강신호) 부품소재특별위원회(위원장: 현명관)와 국회 Sci & Tech 포럼(대표의원 : 홍창선)가 공동 개최한 11월 29일 ‘부품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는 김용갑 산자위원장을 비롯한 강성종 의원과 오제세 의원 등 부품산업 발전에 관심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였으며 김태유 서울대 교수와 임관 삼성종합기술원 회장 등 학계 및 산업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여부가 경제 재도약과 경기 양극화 해소 관건
현명관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부품산업은 그간의 노력으로 일부부문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는 있으나 아직 세계 정상의 반열에 오른 LCD TV와 자동차 등 완제품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에는 미흡다고 지적하였다. 현 위원장은 우리 부품산업이 취약한 근본 원인은 무엇보다도 핵심기술력이 부족한 가운데 부품기업이 영세하고 수급기업간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여부가 경제 재도약과 경기양극화 해소를 위한 초석이라는 점을 역설하였다.
대중소기업 협력을 위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분출자 확대 필요부품소재산업진흥원 김동철 원장은 ‘부품산업 대중소기업 협력현황 및 과제’ 발표를 통해 도요타, 노키아 등 국내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대기업의 구매확약을 전제로 대·중소기업 컨소시움을 우선 지원한다거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검토하는 등 정부역할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전략적 파트너 쉽 구축을 위해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 지분출자를 확대, 1천5백억원 규모의 1차 『수급기업 투자펀드』조성·시행, 금융기관의 Network loan제 확대 실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국내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공사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POSCO
ㅇ 연간 14조원의 물품거래대금 매월 2차례 현금결재
ㅇ 협업라인 구축으로 금형 협력회사의 애로기술 및 개발 역량 강화(i-Manufacturing Hub)
ㅇ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출연(200억원) → 협력업체의 품질ㆍ기술 등 현장 애로기술 해소 지원
ㅇ 게스트엔지니어링제도 운영(04년 65개사 300여명 참여)
ㅇ 성과공유제를 통한 원가절감 보상 실시
ㅇ 자금ㆍ기술ㆍ판로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
도요타
노키아
ㅇ 성과공유(Benefit Sharing)제도를 통해 부품업체에 적정 마진 보장
ㅇ 개방적 협력관계 : Denso의 타기업 납품을 인정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
ㅇ 벤처링(Venturing)제도 및 벤처지원 전담조직(Nokia Ventures Organization) 운영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
ㅇ 300개 부품업체들과 전략적 파트너쉽 구축으로 지역 혁신클러스터의 중핵적 역할 담당
정부,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7천 500억원 지원예정
산업자원부 이태용 자본재산업 국장은 ‘부품산업 육성ㆍ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젼’ 발표를 통해 2010년까지 중핵기업 300개를 육성하여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화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우선, 핵심기술 확보전략을 미래원천형, 시장수요형, 경쟁력 취약형 등으로 세분화하여 추진하되 미래 원천형의 경우 향후 5년간 5천억원을 투입하여 10대 전략 부품·소재 기술개발을 목표로 수요기업-부품기업 공동으로 모듈단위 원천기술 개발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시장 수요형의 경우에는 한·일 FTA에 따른 수입급증 예상 품목 및 중국 수출확대 가능 품목을 대상으로 매년 50개 품목에 500억원을 지원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사업과도 연계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쟁력 취약형 기술에 대해서는 "Japan Desk"를 통해 일본 부품·소재 기업을 유치하고 미국, EU 등 주요 권역별 ‘해외 Road Show’ 개최하는 한편, 벨라루시, 우크라이나 등에서 원천기술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밖에 부품소재기업에 대한 출자 총액제한제도의 완화, R&D 및 시제품 개발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합작형 기업인 '부품소재 기술개발 전문기업'의 설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수급기업간 상호 배려에 바탕을 둔 상생적 협력모델 구축 시급
전경련 부품소재특위 최정식 고문은 ‘부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수급기업간 상호 배려에 바탕을 둔 상생적 협력모델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요기업은 국내 부품업체의 기술축적 및 경쟁력 강화가 결국 완제품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갖고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와 협력업체 기술인력 스카웃을 자제하고, 협력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강화 등을 통해 부품기업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부품기업은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에 주력하고 기술지향적 경영을 추구해야하며 정부는 수급기업의 상생적 협력체계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메카니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수요기업이 신뢰하고 해외에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신뢰성 평가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며 수요기업도 유사한 품질인증 항목은 통일하는 등의 자발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정부의 R&D 지원제도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정부지원으로 개발된 기술 중 양산ㆍ상용화까지 완료된 과제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여 旣지원된 과제 중 성공/실패 여부와 상관없이 양산ㆍ상용화되지 않고 있으면 필요성을 검토하여 R&D 지원과제로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상용화 준비를 위한 R&D 자금의 지원, 중소 부품업체에 대한 R&D 지원자금 상환기간의 연장 및 기술개발 과제 선정 시 고용효과도 반영시켜 줄 것을 건의하였다.
◈「부품ㆍ소재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별표3)」기술료 징수기준
부품?소재기술개발
사업자 유형
기술료 징수기준
기술료 납부기한
중소기업
총 정부출연금의 20% 이내
기술료 납부일로부터 3년 이내
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기타
총 정부출연금의 40%(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 20%) 이내
기술료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
※ 첨부 : ‘부품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 행사개요 1부.
<첨부>
『부품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 행사개요
1. 사업 목적
ㅇ 우리나라 부품산업의 전략 및 정책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코자 함
2. 개최방안
□ 일시 : ‘05년 11월 29일(화) 09:30 - 13:00
□ 장소 : 롯데호텔(소공동) 2층 크리스탈 볼룸
□ 주최 : 전경련 부품소재특위(위원장 : 삼성물산 현명관 회장),
국회 Sci&Tech 포럼 (대표 : 열린우리당 홍창선 의원)
□ 참석자 : 전경련 부품소재특위 위원, 국회 Sci&Tech 포럼 회원 100여명
□ 토론회 일정
시간
일정(안)
발표자(안)
09:30-09:40
인사말씀
홍창선 의원, 조건호 부회장
09:40-09:45
축 사
김용갑 국회 산자위원장
09:45-10:00
기조연설
현명관 부품소재특위 위원장
10:00-10:20
부품산업 대중소기업 협력현황 및 과제
김동철 부품소재산업진흥원장
10:20-10:40
부품산업 육성ㆍ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젼
이태용 산자부 자본재산업국장
10:40-11:00
부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부품소재특위 최정식 고문
11:00-12:00
토 론
사회 : 김태유 서울대 교수
12:00
오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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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패널 :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현오석 무역연구소장, 윤교원 산업기술평가원장, 김진용 삼성전기 상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