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청년 국가채무 인식 조사

[보도자료]
2021-10-24 | 경제정책팀 이상호 팀장
[한경연] 10월 25일(월) 조간_청년 국가채무 인식 조사 보도자료.hwp   

    미래 세부담 주체 청년 10명 중 8명, 지나친 국가채무 증가로 미래 불안 커

    -「청년 국가채무 인식 조사」-


    - [국가채무 인식] 증가속도 빨라(76.4%), 적정 국가채무비율 40% 이하(72.6%)

    - [영향] ① 본인에 부정적(83.9%) : 세부담 증가(47.2%) > 노후 불안(25.3%)② 사회에 부정적(83.8%) : 세대 갈등 심화(29.8%) > 소득․고용 불안정(25.2%)

    - [정부 재정운용 평가] 부정적(78.4%) > 긍정적(21.6%)→재정 운용 비효율적

    - [개선과제]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한 재정지출 효율화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세대들이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주1)로 인해 경제적 부담 등 미래에 대한 불안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1) 국가채무(D1) 증가 추이 및 전망(기획재정부, ’21.8월) :592조원(’15년) → 660조원(’17년) → 847조원(’20년) → 965조원e(’21년) → 1,068조원e(’22년)


    대다수 청년들, ①“우리나라 국가채무 증가속도 빠르다!”(76.4%)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의 청년(만 19세~34세) 700명을 대상으로「청년 국가채무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4%는 최근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증가속도가 빠르다고 평가했다. ‘매우 빠르다’는 응답 비중도 31.6%나 되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는 ‣정부의 임의적(재량적) 지출 확대(36.5%),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29.1%),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14.3%) 등을 지목했다.




    ②“재정건전성 확보 위한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40% 이하”(72.6%)


      청년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적정 국가채무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5.1%주2)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주2) 응답구간별 중간 값을 바탕으로 산술평균


      구간 별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과반이 넘는 72.6%가 우리나라의 적정 국가채무비율(국가채무/GDP)이 40% 이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올해 예상되는 국가채무비율은 47.3%로,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40%선주3)을 넘어서 향후 빠른 속도로 증가주4)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청년들이 인식이 잘 드러나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 주3) 국가채무비율 40%를 재정건전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근거 : 

           ① 국가신용등급이 양호(AA 이상)한 국가들 대부분이 국가채무비율 40% 이하를 유지

           ② EU 재정준칙 기준인 국가채무비율 60%에 한국의 특수성(저출산․고령화, 통일비용 등)을 고려하여 20%의 완충 영역 확보

    * 주4) 국가채무(D1)비율 추이 및 전망(기획재정부, ’21.8월) :35.7%(’15년) → 36.0%(’17년) → 43.8%(’20년) → 47.3%e(’21년) → 58.8%e(’25년)




    ③“국가채무 증가 시, 개인(83.9%)·사회(83.8%)에 부정적 영향 야기”

    [개인] 세부담 증가·노후 불안 등,  [사회] 세대 갈등 심화, 소득·고용 불안정 등


      지나친 국가채무 증가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청년들의 우려도 컸다. 국가채무 증가의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83.9%는 국가채무 증가가 본인의 미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부정적 영향 중 가장 우려되는 점은 ‣각종 세금 및 부담금 인상(47.2%)이 가장 많았고, ‣연기금 고갈에 따른 노후 불안(25.3%), ‣불안정한 미래로 인한 결혼·출산 포기(13.6%)가 그 뒤를 이었다.


      한경연은 “국가채무 급증에 대한 대응으로 향후 증세 논의가 불가피하고,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주5)되어 청년들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 주5)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장기 재정수지 전망(국회예산정책처, ’20.7월) : 20.9조원(’30년) → ∆31.0조원(’40년) → ∆104.0조원(’50년) → ∆176.2조원(’60년)   




      국가채무 증가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83.8%에 달했다. 이들은 ‣청년세대 부담 증가에 따른 세대 간 갈등 심화(29.8%), ‣재정위기 가능성에 따른 소득·고용 불안정(25.2%), ‣공공요금 인상 및 물가 상승(23.7%) 등을 국가채무 증가가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으로 꼽았다.




    現 정부 재정 운용,“잘못하고 있다”(78.4%) >“잘하고 있다”(21.6%)


      청년들은 현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부가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고 답변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78.4%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21.6%에 불과했다.


      국가채무 관리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 지출 효율화(27.9%), ‣재정준칙 법제화(25.9%), ‣공기업·연기금 재무 관리 강화(18.8%), ‣재정사업 사전·사후평가제도 강화(17.8%)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나랏빚은 미래 우리 청년들이 짊어져야할 몫으로, 지금과 같은 속도로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그만큼 청년 세대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준칙 법제화 등 적극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 설문조사 개요 >

    ◦ 조사대상 :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청년 700명

    ◦ 조사기간 : 2021년 10월 4일(월) ∼ 10월 13일(수)

    ◦ 조사기관 : ㈜모노리서치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패널조사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 3.7%p 


    ※ [첨부] 청년 국가채무 인식 조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