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공개 관련 논평

[발표문] 2021-08-05 | 홍보실
[전경련] 8월 5일(목) 배포즉시_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공개 관련 논평.hwp: 정부는 8월 5일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세 가지 시나리오 초안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540만톤, 1,870만톤, 그리고 0으로 만드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경제계는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초안에 따르면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산업 부문은 205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80%를 감축해야 한다.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무리한 목표를 설정할 경우, 일자리 감소와 우리나라 제품의 국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위원회가 감축 수단으로 제시한 탄소감축 기술이나 연료 전환 등의 실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불명확한 상황이다.

전환 부문에서 원자력발전 확대를 제시하지 않은 것도 아쉽다. 원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에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등 주요국들도 탄소중립 실현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전환 부문 계획에 원전 확대 방안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계는 산업 전반의 저탄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 역시 탄소중립 목표가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해치지 않도록, 향후 목표 수립 과정에서 경제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기를 바란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