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멕시코 FTA, 실익을 우선시하는 협상전략 필요

[보도자료] 2005-09-13 | FTA팀 김용옥 팀장, 조성대 조사역

한-멕시코 FTA, 실익을 우선시하는 협상전략 필요

- 전경련, ‘한-멕시코 FTA의 기대효과와 추진과제’ 보고서 -

멕시코측의 소극적 자세에 따른 한-멕시코간 FTA협상 추진 지연에 대비하여, 분야별 협정 추진 등 실익을 우선시 하는 협상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FTA체결시 대 멕시코 수출증가로 연 5억불의 무역수지 개선효과 기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한-멕시코 FTA 기대효과와 추진과제’ 보고서에서 멕시코는 산업발전단계가 우리보다 낮고 주요 제조업종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 우리나라의 수출대상지역으로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면 우리 제품의 멕시코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멕시코의 평균 실행관세율(16.5%)이 우리(12%)보다 높은 점도 무역자유화시 대 멕시코 수출증대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대 멕시코 수입은 주요 수요품목인 철강, 산업용전자, 전자부품 등의 수입규모가 연 5천만 달러를 넘지 않고 이들 품목의 관세수준이 낮아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한-멕시코 FTA 체결시 연 5억달러 정도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멕시코는 미주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가치 높아

전경련은 지정학적으로 멕시코가 북미와 남미대륙을 연결하는 거점국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중간기지로서 멕시코가 지니는 가치가 높아 우리기업의 미주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으며, 멕시코가 북미, EU 및 중남미 국가 등 43개국과 FTA를 체결하였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멕시코 투자를 통하여 미주와 EU시장까지 진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멕시코는 정유시설 현대화 계획 등 주요 국책 프로젝트 사업 입찰에 자국 기업과 FTA체결국 기업을 우대하기 때문에, 멕시코와 FTA가 체결되면 멕시코 정부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경련은 현재 멕시코의 주력업종인 화학, 철강, 섬유 등의 업계가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2006년 대선을 앞둔 현 정부가 우리와의 FTA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은 협상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FTA추진 지연에 대비하여 분야별 협정체결 방안 고려 필요

첫째, 멕시코측의 소극적 자세에 따른 FTA 추진 지연에 대비하여 실익을 우선시하는 분야별 협정체결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예컨대 멕시코가 미가입중인 WTO 정보기술협정(ITA) 또는 정부조달협정(GPA) 가입을 유도하거나 양자협상을 통하여 우리 기업이 멕시코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멕시코와의 FTA를 추진하되, 지나친 멕시코측의 입장을 수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멕시코측은 공동연구 진행과정에서 우리나라와의 FTA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우리기업의 투자확대를 FTA 협상의 전제조건을 제시하는 등 FTA 협상 추진보다는 자국의 이해관계가 걸린 쟁점사안을 관철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협상 개시 바람직

셋째, 정상회담 활용 등 정치적 합의를 통해 FTA 협상이 개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급하게 협상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다만 협상의 모멘텀이 상실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협상이 개시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FTA협상이 장기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멕시코 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전경련은 일본과 멕시코간 FTA가 금년 4월부터 발효중이고, 최근 중국 또한 멕시코 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어 이들 국가의 제품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 우리 제품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였다.

이밖에 우리기업은 미주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멕시코 시장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투자확대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첨> CEO Report "한-멕시코 FTA의 기대효과와 추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