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NDC·탄소중립 정책 전문가 조사

[보도자료]
2021-10-20 | 산업전략팀 류성원 팀장
[전경련] 10월 20일(수) 석간_2030 NDC 탄소중립 정책 전문가 조사 보도자료.hwp   

    에너지 전문가 94.8%, “원전 비중 유지·확대해야”

    -[NDC 상향] 전문가 89.7%, 2030 감축목표 상향으로 국가경제 전반 악영향 우려
    -[감축수단] ‘주요 기술들 2030년까지 상용화 어렵다’ 65.5~75.9%에 달해
    -[전기요금] 2050년 탄중위(안) 실현 시 전문가 셋 중 둘은 50% 이상 인상 전망 ​


      에너지 전문가들의 94.8%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할 때 원전 비중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에너지 관련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2030 NDC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응답자 116명). 그 결과 에너지 관련 전문가들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감축 의무인 35% 이상 감축에 대해서 감축목표가 과도하며 국가경제 및 산업 전반의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30 NDC 달성을 위해 명시된 탄소감축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부분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정책과제로는 무탄소 에너지원 확대를 최우선으로 꼽았고, 원자력발전 비중을 유지·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94.8%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학회:한국에너지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한국원자력학회


    2030 NDC 과도 69.0%, 2050 탄소중립 산업부문 감축안 과도 79.3%


      설문조사에 응한 에너지 전문가들의 69.0%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2030 NDC*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8월 공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산업부문 감축안**에 대해서도 79.3%가 과도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탄소중립기본법: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할 것을 명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산업부문 배출량을 2018년 대비 79.6% 감축하는 안 제시




    2030 NDC 상향이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89.7%


      2030 NDC의 상향의 부문별 국제경쟁력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높게 나타났다. 부문별로 부정적 영향을 예상하는 응답 비율은 ▶국가경제 전반 89.7% ▶제조업 전반 92.2% ▶수출 79.3% ▶철강 업종 89.7% ▶석유화학/정유 업종 93.1% ▶시멘트 업종 91.4% ▶자동차 68.1% ▶반도체 67.2% 로 나타났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철강, 석유화학/정유, 시멘트 업종은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률이 60% 이상을 기록했다.



     

    2030년까지 주요 탄소감축 기술별 상용화 부정적 전망 65.5~75.9%


      주요 탄소감축 기술의 2030년 상용화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상용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주요 탄소다배출 업종 기술의 상용화에 대한 부정적 전망 비율은 ▶철강 업종 75.9% ▶석유화학/정유 업종 75.0% ▶시멘트 업종 72.4% 로 나타났다. 또한 탄소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이용 기술(CCUS) 역시 69.8%가 상용화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신에너지 발전원으로 제시된 수소발전과 암모니아발전 역시 각각 부정적 전망이 65.5%, 74.2%로 나타났다.




    무탄소 에너지원 확대가 최우선 과제... 원전 비중 유지·확대 94.8%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전원믹스*(재생에너지 대폭 확대·원자력발전 축소)가 실현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 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50% 이상 인상될 것이라는 응답이 6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는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무탄소 에너지원의 확대와 적절한 조합’이라는 응답이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 비중에 대해서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할 때 비중을 확대(79.3%)하거나 유지(15.5%)해야 한다는 응답이 94.8%에 달했다.

      *전원믹스(안):재생에너지 6.6%(‘20)→56.6∼70.8%(‘50) / 원전:28.8%(‘20)→6.1∼7.2%(‘50)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전문가들 역시 경제단체들과 마찬가지로 2030 NDC 상향이 우리 경제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특히 2030년까지 획기적인 탄소감축 기술과 신에너지(수소·암모니아) 도입이 어려운 만큼 전환(발전)·산업부문의 감축 목표가 과도한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에 보여주기식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보다는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 발전의 비중 확대, 탄소감축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설문조사 개요 >

    ◦ 조사대상 : 한국에너지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한국원자력학회 회원(응답:116)

    ◦ 조사기간 : 2021년 9월 13일 ∼ 10월 8일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이메일 조사


    ※ [첨부] 2030 NDC 및 탄소중립 정책 관련 전문가 조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