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219개 규제개혁과제 건의

[보도자료] 2004-10-15 | 기업정책팀 김동현

경제5단체, 219개 규제개혁과제 건의

- 공장 짓기 어렵고, 사업중단이 불가피하다
- 국토보전, 부동산대책, 환경보호 등 신설?강화 규제부터 바꿔 달라

“국토계획법 발효로 규제가 대폭 강화돼 공장 신?증설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재건축아파트 관련규제 때문에 사업 중단이 불가피하다”, “비합리적인 환경규제 때문에 1회용품 용기제조업체와 도시락업계가 도산위기에 몰려있다”, “택배차량의 도로변 임시 주정차를 허용해 달라”.

이처럼 규제로 인한 기업들의 현안애로를 해결해 달라며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가 219건의 개혁과제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 제출했다.

경제5단체에 따르면 무엇보다 최근 국토의 보전, 부동산대책, 환경보호, 산업안전 등을 명분으로 관련규제가 대거 신설?강화된 점이 기업애로로 직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5단체는 이의 대표적인 사례로 ▲2003년부터 공장부지가 3만㎡ 이상인 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또는 공장지역에서 공장을 신설해 연접면적이 3만㎡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8개월의 기간과 1억원 내외의 비용이 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점 ▲1만㎡ 이상 공장건축시에는 수천만원의 비용이 드는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 ▲아파트재건축시 소형주택을 60% 이상 짓도록 한 점 ▲선진국에도 없는 플라스틱 용기의 1회용품 용기 사용금지규제 등을 제시했다.

또한 기업환경이 새롭게 달라지고 있는데도 과거의 규제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해당 업계의 애로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글로벌경쟁 및 주주중시경영시대에 맞지 않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신종금융상품 개발을 위축시키고 있는 열거주의방식의 유가증권 발행제도 ▲택배차량에 대한 주정차 단속 등이 시급한 개혁과제로 제시되었다.

그 외에도 ▲도로법상 차량높이를 4m로 제한해 국제표준규격의 컨테이너를 적재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되고 ▲해외여행자들이 남겨온 소액의 외환을 원화환전하는 경우에도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토록 하고 ▲컴퓨터 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의자는 물론 책상에도 높낮이 조절장치를 의무화하는 등 경제활동의 실상과 동떨어진 규정들이 기업들의 규제 피로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전경련 등 경제5단체가 제시한 219개 개혁과제의 주요내용을 부문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첨부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