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2년차 한국경제, 안정적인 궤도 진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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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999-08-30 | 경제조사팀 강민석
IMF 2년차 한국경제, 안정적인 궤도 진입 평가
본회에서 영국, 칠레, 멕시코 등 IMF 경험국 뿐만아니라 스웨덴, 핀란드 등 북구선진국의 위기 이후 2∼3년차의 경제지표 변화 상황을 IMF 2년차인 우리경제와 비교·분석한 결과, 현재의 경제상황은 고성장, 상품수지의 흑자지속 등 실물부문의 빠
른 회복세와 더불어 저물가, 저금리 등 가격변수의 하향안정화로 인해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IMF 지원 성공국가인 멕시코의 경우는 2년차에 고성장을 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해 경제의 불안요소가 상존하였으며, 자구노력으로 극복한 스웨덴, 핀란드 등 북구 선진국은 저물가, 저금리 등 안정적인 가격변수를 나타냈으
나 저성장을 경험하였다.
한편, IMF 3년차인 내년도 우리경제는 최근 빠른 경기회복 속도를 고려한다면 멕시코의 경제변화 패턴과 유사하여 고성장·상품수지 흑자 지속 등이 전망되는 반면 고물가·고금리 등이 우려된다.
ㅇ 경제 선순환 지속, 투자 및 수출촉진책과 저금리 정책기조가 수반되어야
따라서 내년 이후에도 실물부문의 활력회복, 가격변수의 하향안정화 등 경제의 선순환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실물부문에서는 수출, 투자 등 우리경제의 성장엔진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어야 하며, 가격부문에서 저금리기조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 경기상황은 투자보다는 소비가, 실물보다는 금융부문에 의해 주도되어 내년이후의 지속성장이 의문시되고 있으며 특히, 자본스톡의 확충을 통한 잠재성장력 배양 등 공급측면의 개선이 수반되지 못한 소비위주의 경기회복은 향후 경제성장의 지속가능
성이 크게 우려된다. 예를 들면, 2년차에 고성장을 시현한 멕시코, 칠레는 민간소비의 비중이 일정한 반면 수입감소와 수출증가에 의해 성장이 견인되었으며, 투자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자본스톡이 확충되었다. 또한 3년차부터 성장이 증가세로 반전된 핀란드, 스웨덴의 경우 투자비중이 점차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여 최근 우리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울러, 경제지표가 Overshoot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금리를 근간으로 하는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여 원활한 구조조정의 추진과 경제성장의 발판마련이라는 우리경제의 양대 과제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