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조세부담 국민 인식 조사

[보도자료] 2021-04-21 | 경제정책팀 이상호 팀장

[한경연] 4월 21일(수) 석간_조세부담 국민 인식 조사 보도자료.hwp

국민 10명 중 7명, 세금 부담 버겁다!

- 조세부담 국민 인식 조사 -

- [세부담 체감] 최근 5년 간 조세부담 증가(74.6%), 세부담 과도(65.0%)

- [공정성] 現 조세제도 불공정(74.7%) … 특정 계층에 유·불리하기 때문

- [증세 입장] ‘세금낭비 우려’에 증세 반대(64.6%) > 찬성(35.4%)

- [개선과제] 과세 형평성·투명성 제고와 재정지출 효율화 필요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최근 5년간 조세부담이 증가하여 버거운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조세부담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상당 수 국민들이 최근 5년 간 취득 ‧ 재산 ‧ 종합부동산세 중심으로 조세부담이 늘어났으며, 현재의 세부담이 과중하다고 응답했다. 현재의 조세 제도에 대해서도 특정 소득 계층이 혜택을 더 많이 받는 등 대체적으로 불공정하다는 입장이었다.

최근의 증세 논의¹⁾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증세 반대 의견이 찬성 보다 2배 가량 많았으며, 반대 이유로 응답자의 절반이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거나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1) ▸“현재와 같은 재난 시기에는 증세를 미루지 말고 적절한 규모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20.5월,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증세는 중장기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맞지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또 선별이 아닌 보편 지급까지 이야기가 나온 만큼 한시적인 증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21.2월,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세부담이 높고, 조세 공정성에 대한 불만도 큰 상황에서 섣부른 증세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며, “증세에 앞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고, 과세 형평성 및 투명성 제고로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국민 10명 중 7명“최근 세부담 늘고, 소득 대비 과도한 수준”

최근 5년 간 조세부담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74.6%는 체감하는 조세부담이 늘었다고 답했다. 제일 크게 늘었다고 생각하는 세목은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32.0%)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대 보험 및 각종 부담금(25.2%), ▸근로 및 사업소득세(22.7%) 순이었다.

현재 소득 대비 체감하는 조세부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0%가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세부담이 큰 세목으로는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28.9%), ▸근로 및 사업소득세(28.6%), ▸4대 보험 및 각종 부담금(24.2%) 등을 꼽았다. [하단 그래프 참조]

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소득 1~2분위의 평균 62.7%가 세부담이 높다고 응답한 반면, 4~5분위의 경우 같은 응답이 평균 74.8%를 기록해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세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¹⁾

주1) 소득 분위별 ‘세부담 높음’ 응답 비율 : (1분위) 53.9%, (2분위) 71.5%, (3분위) 71.5%, (4분위) 75.2%, (5분위) 74.4%

＊ 소득 분위별 월평균 가구소득(통계청, ’20년 기준) : (1분위) 265만원 이하, (2분위) 265∼401만원, (3분위) 401∼542만원, (4분위) 542만원∼744만원, (5분위) 744만원 이상

< 소득 대비 체감 조세부담 > < 세부담 가장 높다고 느끼는 세목 >

국민 10명 중 7명“現 조세제도 불공정”… 특정 계층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

현 조세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10명 중 7명(74.7%)에 달했다.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조세제도가 특정 소득 계층에게 더 유·불리해서’(38.9%), ▸‘비슷한 소득 수준임에도 납세자, 소득 유형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커서’(23.8%), ▸‘납부한 세금에 비해 돌아오는 복지 혜택이 부족해서’(23.2%) 등으로 조사되었다.

< 조세 제도 공정성 인식 > < 조세제도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

소득 수준별로는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3분위에서 조세제도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3.9%로 가장 높았다¹⁾. 한경연은 저소득층에 비해 비과세 혜택을, 고소득층에 비해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는 중산층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주1) 소득 분위별 ‘조세제도 불공정’ 응답 비율 : (1분위) 71.5%, (2분위) 73.9%, (3분위) 83.9%, (4분위) 75.1%, (5분위) 75.0%

증세 반대 64.6% > 찬성 35.4%, 증세 전에 제도 및 행정부터 개선해야

한편, 최근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증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인 64.6%가 반대 입장인 반면, 찬성은 35.4%에 불과했다. 증세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세금이 낭비되거나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아서’(50.1%), ▸‘증세 과정에서 소득 계층 간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아서’(19.5%), ▸‘증세를 하더라도 복지 수준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서’(16.5%) 등 이었다.

< 증세에 대한 입장 > < 증세를 반대하는 이유 >

증세 외에 건전한 재정 유지와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과제로는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 투명성 강화(32.4%)가 가장 많았고, ▸각종 복지 지출 효율화(21.5%)와 ▸세출 구조조정(20.7%)이 그 뒤를 이었다.

한경연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증세를 논의하기 전에 현재의 조세제도 및 행정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드러난 결과”라고 말했다.

< 조세제도 및 행정 개선 과제 >

< 설문조사 개요 >

◦ 조사대상 :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26명

◦ 조사기간 : 2021년 4월 5일(월) ∼ 4월 6일(화)

◦ 조사기관 : ㈜모노리서치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ARS 조사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

※ [첨부] 조세부담 국민 인식 조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