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기본법 시안 전면 재검토 해야

[보도자료] 2001-05-28 | 경쟁력강화팀 진용한

생명윤리기본법 시안 전면 재검토 해야

(문의) 경쟁력강화팀 진용한 (3771-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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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생명과학산업위원회(위원장 : 許永燮 녹십자 회장)는 한국생물산업협회(회장 : 趙完圭), 생명공학연구조합(이사장 : 金昇浩 보령제약 회장)과 공동으로 정부에「생명윤리기본법 시안에 대한 긴급건의」를 하였다.

건의안에 따르면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생명체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신장시키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하는 생명윤리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지난번 과기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기본법의 속성상 생명윤리기본법도 생명과학기술이 생명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신장시키면서 건전한 발전을 돕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삼아 여타 기본법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틀을 폭넓게 제시하는 선에서 제정되어야 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위법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다루어 져야 한다.

둘째, 이번 시안은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안전과 식물부문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고, 지나치게 윤리문제만을 중점적으로 부각시켜 형평성에서 상당부분 문제가 있다.

셋째, 생명윤리의 지나친 강조로 생명과학산업 종사자들 스스로의 자율적 판단과 투명한 제도적 확립을 무시한 채 관계기관과 책임자, 행위자 모두에게 민사·형사·행정적 처벌만을 강조하고 있는 등 생명과학산업에 대한 규제일변도로 흐르고 있다.

넷째, 불임치료 목적이외의 인간배아 창출행위를 전면금지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의 생명공학 기술들을 사장시킬 우려가 있으며, 창출된 인간배아 및 간세포의 연구 금지는 미래의학의 핵심부분이 될 세포치료법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섯째, 미국·영국 등 선진국들이 치료목적의 배아복제 연구를 사실상 허용함으로써 동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세계적 조류에 역행할 뿐 아니라 암 등 난치병 치료에 있어 선진국의 기술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심대하다는 것이다.

또한 동 건의안에 따르면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시 인문·사회계 학자와 생명공학전문과학자·산업계 관련자를 동수로 구성하여 전문적인 지식에 기초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며, 위원회 권한을 대폭축소하여 자문성격의 기구로 유지하며, 구체적 규제사항 등은 관련 정부부처 위원회에 일임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 인간개체복제금지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종간 교잡행위 중 인간의 체세포를 핵이 제거된 동물의 난자에 이식하는 행위는 허용해야 하며, ▲ 성체간세포 연구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인간배아 및 간세포에 대한 연구를 전면 허용하도록 하고, ▲ 유전병 관련 질병치료를 위해서는 성체 뿐 아니라 생식세포, 수정란 등에 대한 치료 및 그 연구분석이 필수적임에 따라 당사자의 자발적 동의를 제외한 관련조항의 삭제가 반드시 필요하며, ▲ 유해한 유전자 파악 및 기능 차단을 위한 연구를 위해 동물유전자 변형연구는 허용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관련자료) 생명윤리기본법시안에 관한 긴급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