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R&D투자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 수준의 조세감면 허용 시급

[보도자료]
2007-05-11 | 산업조사팀 류성원 선임조사역
R＆D_세재개편(보고서_요약).hwp   


    기업의 R&D투자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 수준의 조세감면 허용 시급


    전경련은 11일 「R&D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R&D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 제한법 상 R&D 관련 조세감면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산업기술지원제도 가운데 기업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를 선진국수준으로 개선하여, 기업들이 당해연도 R&D투자 금액의 일정비율(10~15%)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최근 우리 경제가 ‘중국의 저가 공세’와 ‘일본과의 기술격차 확대’로 대외 경쟁력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것은 경직적인 노동시장, 과도한 규제와 함께 R&D 투자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데에 기인한다고 지적하였다.


    국내 R&D 투자는 미국의 13분의 1 수준, R&D투자 조세감면은 매우 미흡

    특히 연구개발투자의 경우, 2005년에는 총 R&D투자규모가 236억 달러로 미국의 7.5%(우리나라의 13.2배)와 일본의 16.2%(우리나라의 6.2배)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R&D투자 관련 세제감면제도는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주요국의 연구개발 투자액>
    (단위 : 억 달러, %)
    지표
    한국
    (’05)
    미국
    (’04)
    일본
    (’04)
    독일
    (’04)
    프랑스
    (’04)
    중국
    (’04)
    연구개발투자 (억 달러)
    236
    3,125
    1,459
    684
    443
    238
    배율 (배)
    1.0
    13.2
    6.2
    2.9
    1.9
    1.0
    GDP대비 (%)
    2.99
    2.68
    3.13
    2.49
    2.16
    1.23
    ※ 자료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06.1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 R&D 관련 세액공제범위를 총 투자액을 기준으로 하여 10~15%를 세금공제 해주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과거 4년간 평균투자액 초과분의 40%만 세액공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진국들은 세제감면제도를 영구적인 제도로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200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R&D투자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연구소 건물 등 R&D 설비투자의 경우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R&D 투자 관련 세금감면이 더욱 어렵다고 밝혔다.

    <OECD 주요 국가별 R&D 조세지원제도 내용>
    국가명
    세액공제
    비고
    당기
    발생액(A)
    증가
    발생액(B)
    중소기업
    특례
    일 본
    10~15%
     
    15%
    매출액대비 R&D 비율 기반
    캐나다
    20%
     
    35%
    -
    프랑스
    5%
    45%
     
    A&B
    미 국
     
    20%
     
    -
    아일랜드
     
    20%
     
    -
    멕시코
    30%
     
     
    -
    네덜란드
    14%
     
    42%
    연구인력 인건비에 한함
    노르웨이
    18%
     
    20%
    -
    포루투칼
    20%
    50%
     
    A&B
    스페인
    30%
    50%
     
    A&B
    한 국
     
    40%
    15% 또는 50%
    대기업의 경우는 B만 해당
    자료 :  OECD, Tax Treatment of Business Investment in Intellectual Assets : an International Comparison, 2006.4


    <선진국의 R&D 조세지원의 일몰제 폐지 사례>
    국가명
    내 용
    미 국
    		 재정적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2004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일몰제 폐지
    일 본
    		 '03년 12월 연구개발 세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단행함으로써, 세액감면에 관한 일몰규정 폐지
    영국, 중국, 홍콩,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를 일몰 적용 없이 항구적으로 운용 중


    따라서 R&D투자 활성화를 통한 국내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R&D 관련 세액공제를 당해연도 투자액 기준으로 확대허용하고, 조세감면의 일몰제 적용 폐지와 함께 연구개발 관련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세금감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유 첨 :「R&D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과제」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