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도자료]
2022-03-30 | 경제조사팀 이상호 팀장
[한경연] 3월 31일(목) 조간_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도자료.hwp    [첨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의 경제적 효과 분석.hwp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경제적효과=관광수입+1.8조원, 사회적 자본 효과로 GDP +1.2조원~+3.3조원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의 경제적 효과 분석」


    - [관광]청와대 전면개방으로 청계천 수준의 방문객 유입 기대

    - [사회적자본]정부·국민간 소통 확대에 따른 제도적 신뢰 증가로 경제성장 기여​​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부산대학교 김현석 교수에게 의뢰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집무실을 이전할 경우 관광수입이 매년 1.8조원 발생하고, 사회적 자본 증가로 인한 GDP 증가효과가 1.2조원~3.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청와대 전면개방 따른 관광수입 : 매년 +1.8조원

      보고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함께 청와대를 일반인에게 전면 개방할 경우, 국내외 관광객 유치효과는 청계천 복구 이후의 방문인 수준주1) 일 것으로 보았다. 
    ＊ 주1) 청계천은 복원공사(‘03.7～‘05.9월) 후 ‘05.10월에 일반인에게 공개, 공개 후 청계천 방문인 수는(‘05～‘15년) 연간 1,740.4만명(‘청계천복원 10주년...1억9천만명 발길’, 서울시, ‘15.9.29일)

      김현석 교수는 청와대는 경관이 수려할뿐더러, 역대 대통령이 근무한 곳이라는 특수 가치를 가지며, 전면개방 시 경복궁 지하철역에서 경복궁,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으로의 등반로가 개방되는 효과도 가지므로 관광수요가 클 것으로 보았다. 특히, 청와대와 용산청사를 연결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경우, 전․현직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 외국인관광객의 수요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보고서는 청와대 전면 개방으로 청계천 수준의 방문객을 고려할 경우, 국내외 관광객이 연간 1,670.8만명(국내 1,619.2만명, 해외 51.6만명)에 이르고, 이에 따른 관광수입이 1.8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1.8조원 중 국내 관광객 수입과 해외 관광객 수입은 각각 0.9조원씩이다. 김현석 교수는 관광수입 효과 추정과 관련, 청계천 연간 방문 인원(1,740.4만명)을 기준으로 하되, 기존 청와대 연간 방문 인원주2)(69.6만명)을 차감함으로써, 청와대 전면 개방에 따른 순증효과를 추산했다고 밝혔다.
    ＊ 주2) 청와대(사랑채) 연간 방문인원 수(한국관광공사, ‘18년 기준) : 내국인 57.2만명, 외국인 12.4만명



    사회적 자본 증대로 GDP +1.2~3.3조원 증가

      김현석 교수는 사회적 자본을 사회 구성원간 협력, 국가정책․제도에 대한 신뢰 등 공동체가 협력을 촉진시키는 유무형의 자본으로 정의하면서, 사회적 자본이 증가할 경우 정부 신뢰 증대로 정책집행에 대한 국민지지를 이끌어내어 정책 실효성이 개선되고, 정보교류가 촉진되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주장주3)했다. 
    ＊ 주3) OECD국가의 사회적 자본 수준과 1인당 GDP간 상관계수 0.72로 추정(최근 5개년도(‘17～‘21년) 기준)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레가툼연구소(Legatum Institute)는 제도적 신뢰 등 5개 지표주4)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사회적 자본지수를 측정하여 매년 발표하는 데 한국은 45.2점(100점 만점)으로 OECD 38개국 중 36위로 최하위권이다. 김현석 교수는 한국의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로 제도적 신뢰주5) (Institutional Trust,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 등)의 미흡을 꼽았는데, 신정부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여 정부와 국민간의 소통이 확대될 경우 상호간의 정보 교류가 활성화되어, 제도적 신뢰가 증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정부 정책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 주4) ①제도적 신뢰 ②개인간 신뢰 ③소셜 네트웍 ④친밀한 사람과의 관계 ⑤사회․시민 참여
    ＊ 주5) 한국의 사회적자본 부문별 지수값 순위 :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63.4) > 사회․시민 참여(41.5) > 개인간 신뢰(41.0) > 소셜 네트웍(40.4) > 제도적 신뢰(39.8) / 최근 5년(‘17～‘21년) 기준

      보고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국민들의 제도적 신뢰가 증대하여,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이 촉진됨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2020년 GDP기준으로 1.2조원~3.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집무실 이전으로 ‘제도적 신뢰’ 수준이 OECD내 한국보다 한 단계 앞선 슬로바키아(31위, +2.8단위) 또는 대통령 관저를 국민들에게 개방했던 우루과이주6)(+7.5단위) 수준으로 상승한다고 가정한 결과이다. 
    ＊ 주6) ◆ 우루과이 사례


      〇우루과이 제46대 대통령 후세 무히카는 재임시절(‘10～‘15.2월) 대통령 관저를 국민에게 개방

      〇우루과이의 ‘제도적 신뢰’ 수준은 무히카 대통령 집권 후 7.5단위(45.7점→ 53.2점) 상승

      * 레가툼硏의 통계 작성이 ‘07년부터이고, 무히카 대통령의 집권기간이 5년임을 감안, ‘07～‘09년(3년)과 ‘10~‘14년(5년) 평균치 비교



      김현석 교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라며, “장기적으로 국가효율성을 높이고 국민편익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첨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의 경제적 효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