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국가통합관리체계 확립 건의

[보도자료] 2001-12-19 | 경쟁력강화팀 진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국가통합관리체계 확립 건의

(문의)경쟁력강화팀 진용한 (3771-0370,jinyh@fki.or.kr)

전경련 생명과학산업위원회(위원장: 許永燮 녹십자 회장)는 유전자변형생물체(GMO)에 대한 국가통합관리체계 확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유전자변형생물체(GMO) 관리정책에 관한 의견」을 건의하였다.

동 건의안에 따르면 국내외 생명공학연구의 활성화에 따라 생산되는 GMO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정부차원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그 이유로 첫째, 생명공학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우리사회의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둘째, 생명공학의 특성상 GMO제품의 안전성이 철저하게 확보되어야만 상품화가 가능하며, 셋째, 국제기구들에 의한 GMO규제가 시행에 옮겨질 경우에 대비 국내 GMO안전성 평가 기술의 확보와 규제시스템의 확립이 시급히 요구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GMO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GMO의 평가 및 규제의 통합관리 ▲GMO제품의 안전성평가 의무화 ▲GMO 표시제도의 개선 ▲과학적 증거에 의한 평가와 규제 ▲GMO제품의 공인검사법 및 평가기준 설정 ▲기업의 GMO제품 안전성 조기확보 지원 ▲정부 평가 및 규제기관의 연구기능 강화 ▲GMO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시민교육이 필요하다.

〈주요건의내용〉구분	내용
평가 및 규제의 통합관리	o 정부 관련부처간 긴밀한 업무협조와 광범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체계 구축이 필요 : 정부 내 인력예산 절감, 기업, 연구자의 규제 관련업무 감소
안전성평가 의무화	o GMO의 위해성과 유익성의 분석을 우리 사회의 실정과 국가정책에 부합되게 함으로써 국민의 공감대 형성 필요 o 평가의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명확하게 공개함으로써 이해와 신뢰 획득
GMO 표시제도의 개선	o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표시제도는 바람직하나, 단순한 GMO 표시제도는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 존재 o GMO 표식과 함께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안전성 평가 결과를 첨부
과학적 증거에 의한 평가와 규제	o 과학적 근거가 없는잠재적 위험성’은 규제에서 제외,실질적 상동성 원칙(Substantial Equivalence Principle) 철저한 적용
공인검사법 및 평가기준 설정	o 관련부처간 통합된 공인 검정방법과 평가기준의 설정과 이를 위해서 평가규제, 기업체 지도기능을 함께 가진 국가 공통 인프라 구축
기업의 GMO제품 안전성 조기확보지원	o GMO제품 개발초기 단계에서부터 개발과정에 병행해 안전성평가 시행 ㅇ 정부인허가 및 규제에 관한 정보, 안전성윤리문제 관련정보 조기 제공
정부평가 및 규제기관 연구기능강화	ㅇ 정부산하의 GMO 평가규제기관의 검정 및 평가 기술확보
시민교육의 필요성	ㅇ 일반시민들의 GMO관련 일방적인 부정적인 견해에 대한 대국민홍보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