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통상위원회 창립회의 개최

[보도자료] 2004-04-23 | 국제경제팀 박대식부장, 배희은 연구원

전경련 통상위원회 창립회의 개최

전경련은 4월 23일(금) 07:30 서울프라자호텔에서 통상위원회(위원장: 김동진 현대자동차 부회장) 창립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회의에는 현명관 전경련 상근부회장,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금병주 LG상사 사장, 신영주 한라공조 사장, 서영태 현대오일뱅크 사장, 김철수 세종대 총장, 유장희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원장, 제프리 존스 김앤장 법무법인 고문 등 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한-일 FTA 진행상황과 대응방안』라는 주제로 토론하였다.

한-일 FTA 협상 수석대표인 외교통상부 김현종 통상교섭조정관은 주제발표에서 정부의 FTA 정책, 한-일 FTA 추진 연혁, 한-일 FTA 협상경과 등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특히, 한-일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함을 강조하였으며 각 부문별, 품목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구를 실행시키기 위해 업계에 협조를 당부하였다. 그리고 업계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우리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며 또한 양국 업계간 전략적 제휴 확대 등 한-일 FTA가 양국 경제계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음을 다짐하였다.

참가한 업계들은 FTA 추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한일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전자?기계?자동차 및 부품산업등 일부 공업부문에 대해서는 국내산업 경쟁력이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놓여있으며 대일무역적자 확대, 대일수입 급증 등의 우려되는 만큼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였다. 특히, 공산품의 현재 일본관세율이 대부분 무관세인 반면 우리나라 관세율은 8% 수준인 상황에서 관세율 철폐에 있어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였고 관세율인하 시기를 다소 늦출 것을 당부하였다. 자동차부문은 현재 일본과의 관세차이에도 불구하고 비관세장벽 등으로 인해 일본시장진출에는 어려움이 많아 일본의 판매대수가 작년기준 약 2,000대에 불과한 반면, 국내 판매대수 도요타는 3,800대이며 혼다와 닛산도 판매를 개시할 전망이어서 앞으로 한-일 FTA가 발효되면 그 피해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하였다. 또한 일본 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선 한일 FTA 협상을 통해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 것이 우선과제임을 다같이 동의하였으나 대부분 업체들이 실제 일본의 비관세장벽이 제거하는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이라고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었다.
정부와 업계간 협력과 관련하여, 전자업체는 한-일 FTA에 있어 특혜원산지 규정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정부가 FTA 협상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대상국 선정과정에서도 업계의 의견을 취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업종별 실태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전경련은 이번 실태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한일 부품소재간 의존관계가 일반적인 인식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일 FTA에 대응하기 위해선 관세, 통관, 원산지 규정 등 총체적인 제도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부품 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해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이상의 무리한 계획을 상정하기 보다는 기업 현실에 부합하고 저비용, 고효율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실행 PLAN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관세와 품목별 육성정책이 유리되어 있고 완성 부품을 수입하는 것이 유리한 현실(역관세문제)에서 실제 부품 육성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범 정부차원의 유기적인 협조 및 공조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전경련은 올해 초 기존의 국제협력위원회를 개편하여 주요 국제통상 및 국제경제 현안에 대한 민간경제계 차원의 효율적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국내 산업계, 연구계 등 다양한 분야의 CEO 및 Opinion Leaders로 구성된 『통상위원회』을 설립하였다.

*별첨: 1.창립회의 개최 개요
2.주제발표 자료

[문의]국제경제팀 박대식부장(3771-0355) 배희은 연구원(3771-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