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재도약 세 가지(①고용확대, ②신산업 육성, ③사회통합)에 달렸다!

[보도자료] 2013-11-20 | 경제정책팀 손훈정 과장

한국경제 재도약 세 가지(①고용확대, ②신산업 육성, ③사회통합)에 달렸다!
- 전경련 비전2030 발표 2주년 기념
「기로에 선 한국경제, 재도약의 길을 묻다」세미나 개최 -

“2030년 GDP 5조달러, 1인당 GDP 10만 달러, 세계 10대 경제강국 실현”

전경련이 2011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한국경제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했던 세 가지 목표다. 당시 ‘비전 2030’ 실현을 위한 국가경제 비전과 7대 분야 실천전략도 제시했다. 비전 제시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롭게 대두된 기회·도전 요인들을 점검하고, 비전 달성을 위해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과제들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11월 20일(수) 개최되었다.

새 정부의 창조경제 육성 정책, 정치권 경제민주화 입법, 유럽발 경제위기와 신흥경제국들의 위축 등 새롭게 대두된 기회요인과 도전요인들이 비전 추진에 미칠 영향들을 분석하고, 각종 위협요인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금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전경련 박찬호 전무는 개회사에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며 완전한 회복세를 기대했지만,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 모색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는 고용 확대, 신산업 육성, 사회 통합 등 세 분야를 집중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회사에 이어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 회장이 기조발표를 통해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어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방안으로 ▷고용 확대(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산업 육성(강태진 서울대 교수), ▷사회 통합(김재일 단국대 교수)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세미나 주요내용 요약>

세션	주요 발표내용
한국경제의 현주소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 회장)	<선진국 도약을 위한 5대 정책 아젠다> (규제완화) 국내투자 활성화와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기업 국내 유턴을 위해 규제완화정책 강력 추진 (지식기반산업 육성) 현재 과포화 상태로 생산성이 낮은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 위주에서 벗어나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법률 컨설팅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국가의 몰락(Nations Fall)』저자 美 MIT대 에이스모글루(Acemoglu) 교수 → '한국은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10개 정도 더 만들라'고 충고 (강소 중소기업 육성)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강소 중기를 더 많이 육성하여, 국산소재부품 사용도 제고 (사회안전망 강화) 소외계층이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 (정치 리더십) 선거 이슈에 휘둘리지 않고 국가 미래 비전 실현을 이끌어가는 정치적 리더쉽 필요
한국경제 재도약 방안① <고용 확대> (금재호 KLI 선임연구위원)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전략1 : 임금과 고용의 빅딜(big deal) (임금시스템 개편) 임금직무시스템을 혁신하고 임금과 생산성을 연동 (근로시간 단축의 대안 마련) 장시간 근로관행 타파 노력이 자칫 임금하락 없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되지 않아야 함(ex. 독일, 프랑스 실패 사례 → 실증 분석결과 근로시간단축이 시간당 임금상승만 초래) 전략2 :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와 신뢰의 구축 (사회적 대화 및 합의체의 강화) 정부는 개별적 노사갈등에 대한 불간섭과 당사자 해결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법과 원칙을 충실하게 견지 (노조의 역할변화 지원) 노동조합 활동은 기업의 학습조직화를 통한 생산성의 향상과 임금직무의 혁신, 기업 내 차별 해소에 중점을 두어야 함 전략3 : 공정성, 유연성, 안전성의 ‘Korean Triangle’ 구축 사회경제적으로 공정한 규율의 제정과 엄격한 적용 기업 활동의 자율성 제고: 규제 합리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시스템의 재구조화
한국경제 재도약 방안② <신산업 육성> (강태진 서울대 교수)	<선진제조업 중심의 혁신경제로 가자> (키워드는 혁신) 미국 대기업의 동력은 자유분방하고 모험적인 혁신 DNA → 부단한 기술혁신으로 제조업을 부활·진화시킴 (제3차 제조업 혁명) 우주산업에서 무인자동차, 3D 프린팅, 웨어러블 기술, 협력로봇, 사물인터넷에 이르기까지 제조업에서의 다양한 신산업을 출현시킴 (혁신은 ‘융합’의 시너지를 통해 발현)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을 끊임없는 기술혁신으로 발전시키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융합하여 2.5차 산업을 발굴·확장 (혁신경제 이끌 창의인재 양성) 디지털 세대에게 맞는 교육 시스템 전면 재구축 필요(ex. MOOC_Massive Open Online Courses)
한국경제 재도약 방안③ <사회통합> (김재일 단국대 교수)	<한국 공공갈등의 구조와 관리시스템 제안> (한국 갈등사례¹⁾의 특징) 대부분의 갈등사례들이 관/관 또는 관/민 사례들로서 전체 사례의 72%에 관이 개입 (갈등관리 현황) 2005년 ‘갈등관리 기본법안’이 마련되었으나 입법화되지 못하고, 2007년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시행 (사회갈등의 경제적 비용) 매년 약 82조원~ 246조원으로 추계(정부예산의 72%) → OECD 평균수준 으로 개선될 경우 약 7~21%의 GDP 증가 효과 기대 (개선방안) ①대통령 규정의 적용범위를 지자체 및 공공단체까지 확대, ②정부 권한과 책무 명확화, ③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④정부 갈등관리 실태에 대한 평가 실행, ⑤신뢰받는 정부를 위해 국정과제인 ‘정부3.0’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추진 필요

이날 종합토론을 주재한 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지난 50년간 한국경제가 보여준 비약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률 하락,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기술 습득 및 모방전략의 한계, 사회적 갈등과 분열, 기업활력 저하, 신흥국의 추격에 따른 제조업 위기 등의 여러 요인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새 정부도 집권 첫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향후 경제활성화를 통해 저성장기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도, 정책 프레임의 초점을 경제살리기에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1) 여기서 갈등사례라 함은 1990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분쟁 중 연인원 500명 이상의 집단행동, 공중의 접근이 자유로운 장소에서 100명 이상이 1회 이상 집단적 행동, 그리고 일주일 이상 지속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례들을 칭함.

[첨부] ‘기로에 선 한국경제, 재도약의 길을 묻다’ 세미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