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제도의 적정성 확보방안

[보도자료] 2002-07-18 | 경제법령팀 양금승 팀장

세무조사제도의 적정성 확보방안

(문의)규제조사본부 경제법령팀 양금승 팀장 (3771-0306,yks@fki.or.kr)

다른 부처에서 실시하는 행정조사와 같이 세무조사에도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원리가 결여되어 있다. 그 결과 사실상 '과세요건의 확인절차'인 세무조사가 부족한 세수 충당이나 다른 정책적 목표를 위해서도 이용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다. 납세자의 기본권 침해소지를 예방하고, 건전한 납세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제도가 보완되어야 하다. 또한 세원 포착율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과세인프라를 보강하여 제도에 의한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세무조사는 이들 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세무조사의 대상 선정→착수→진행→종결 및 사후관리 등 일련의 절차를 법으로 규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세절차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행 '세무조사절차'는 국세청 훈령으로 되어 있어 납세자의 접근이나 세무조사에 대한 법적 통제가 어렵다. 또한 세무조사가 [질문 조사] 등의 용어로 법마다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조사요건도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라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둘째, 절차상 흠결이 있는 세무조사는 위법한 것으로 간주하여 납세자가 거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부당한 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은 취소 또는 무효임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즉,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 장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통지(notice)와 결과통지(hearing)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사전통지 기간은 현행 조사 7일전에서 외국과 같이 2주전으로 늘려야 하며, 통지서에 형법의 '미란다원칙'과 같이 세무전문가 등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할 것이다. 결과 통지서에는 조사결과(산출내역의 표시)를 부기하여 聽聞權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요건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도 조사결과는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특별조사는 사실상 조세범칙조사 방식을 이용하면서 결과처리는 일반 세무조사와 같이 운용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 더욱이 특별조사에는 사전통지가 관행적으로 생략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 대신 세무당국이 조사대상을 선정할 때 '성실도 전산분석 방법'에 의한 일반기준과 불성실납세 혐의를 근거로 한 수시 선정 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무당국의 세무조사권이 제한되지 않는다. 아울러 고의적인 탈세에 대한 제재는 지금보다 강화해야 하므로, 현행제도가 미비하다면 '조세범처벌법'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세무조사제도의 주요 실태 및 개선방안

구 분	현 행	문제점	개선방안
근거	ㅇ법적근거 미약 - 공무원에 대한 지침인 '국세청 훈령'에 규정 - [질문 조사·검사] 등의 상이한 용어	ㅇ 적법절차 결여로 조사에 대한 법적 통제 곤란	ㅇ[조세절차법] 제정 - 혹은 관련법에 별도의 章 마련
요건	ㅇ'직무수행상 필요한 때' (포괄적)	ㅇ 모든 납세자가 조사대상이 될 수 있음	ㅇ구체적인 발동요건규정
사전 통지	ㅇ조사사유의 불명확 - [법인세 실지조사], [주식변동상황 조사] 등 포괄 ㅇ특별조사는 사전통지생략 ㅇ조사 7일전 통지	ㅇ 조사요건 등의 불명확으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 ㅇ사전통지권 보장미흡 ㅇ조사준비에 불충분	ㅇ조사사유의 구체화 ㅇ특별조사는 폐지 ㅇ 14일 이상
기타	ㅇ다른 정책수단으로도 활용	ㅇ 기본권 침해 및 건전한 납세의식 형성에 장애	ㅇ 타목적으로 사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