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고용구조 및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보도자료]

2022-05-01 | 고용정책팀 김용춘 팀장

[전경련] 5월 2일(월) 조간_서비스업 고용구조 및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보도자료.hwp    [첨부] 서비스업 고용구조 및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보고서.pdf   

韓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OECD 조사대상 36개국 중 28위

- 서비스업 고용구조 및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

- 韓 서비스업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19년 기준 6.4만달러, OECD 평균(7.7만달러) 못 미쳐

- 韓 서비스업 일자리,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등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몰려…

*서비스업고용비중(’20년):도소매‧숙박‧음식업 30.0%(OECD 9위)vs.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6.2%(28위)

- 韓 R&D 지출 중 서비스업 비중 OECD 꼴찌, 韓 상품규제시장규제지수 OECD 최하위

- 서비스업 혁신성장 위해 R&D 세제지원 확대,규제 완화, 고부가가치 산업인력 육성 등 필요​

 산업구조의 개편 흐름 속에서 서비스업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OECD 최하위권이고, 일자리는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업의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서비스업 고용구조 및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韓 서비스업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OECD 조사대상 36개국 중 28위

韓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노동생산성 격차, OECD 조사대상 35개국 중 34위

  한국생산성본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서비스업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주1)은 ’19년 기준 6.4만달러로, OECD 조사대상 36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이는 1인당 국민총소득이 한국과 비슷한 수준^주2)인 이탈리아(8.3만달러), 스페인(7.6만달러)보다도 낮아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 주1) 실질GDP(2015년 불변가격 기준, 2015년 PPP 적용 달러 환산)/ 총 취업자 수

*주2)1인당국민총소득(명목기준,’20년):한국31,881달러,이탈리아31,523달러,스페인29,860달러(OECD.stat)

  한국은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노동생산성 격차도 주요국 대비 높아 산업간 생산성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비율을 보면, ’19년 기준 한국은 49.6%로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고 OECD 조사대상 35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이는 주요 제조업 강국인 독일(70.5%), 일본(70.4%)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韓 서비스업 일자리, 도소매업‧숙박음식업 등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몰려

  한국의 서비스업 일자리는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등 저부가가치^주3) 산업 중심으로 분포하여 주요국에 비해 서비스업 영세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서비스업 취업자 중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비중은 ’20년 기준 30.0%로, OECD 조사대상 36개국 중 9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이었고 ‣운수 및 창고업 비중도 7.9%로, OECD 12위를 기록했다.

＊ 주3) 서비스 업종별 취업자당 부가가치(’21년):도소매및숙박‧음식업 3,316만원, 운수및창고업 4,259만원 vs. 정보통신업 1억845만원,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억570만원(한국은행, 통계청)

  한편,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의 취업자 비중은 주요국에 비해 낮아 미래의 지속가능한 서비스 일자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의 전체 서비스업 취업자 중 ‣정보통신업 비중은 ’20년 기준 4.5%로, OECD 조사대상 36개국 중 22위에 그쳤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비중은 ’20년 기준 6.2%로, OECD 28위인 하위권이었다.

[생산성 부진 원인①] 韓 기업 R&D 지출 중 서비스업 비중 OECD 꼴찌

  국내 서비스업 R&D 투자는 주요국에 비해 미흡하다. 기업 R&D 지출 중 서비스업 비중은 ’19년 기준 10.4%로, OECD 조사대상 35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용^주4)을 보면, 한국은 ’20년 기준 17.7만달러로, 미국(39.1만달러), 독일(27.3만달러), 일본(24.2만달러), 프랑스(19.1만달러) 등 주요 선진국들보다 저조했다.

＊ 주4)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20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한국의 서비스업 R&D 투자가 미흡한 데에는 세제 지원이 부족해 R&D 투자 유인이 적은 것이 주된 요인이다.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 등을 의미하는 R&D 정부지원율(대기업 기준)을 살펴보면, 한국은 ’21년 기준 2.0%로 OECD 평균(17.5%)에 한참 못 미쳤고, 조사대상 37개국 중 31위에 그쳤다.

[생산성 부진원인②] 생계형 창업 비중 높고, 고부가가치 산업 R&D 전문 인력 부족해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주5)인데, 대부분이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업 중심의 생계형 창업에 해당한다. 전체 창업기업 중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기술기반 업종’의 비중은 ’21년 기준 16.9%에 그친 반면, ‘기술기반 외 업종’ 비중은 83.1%에 달했다.

＊ 주5) 한국의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0년 기준 21.3%로, OECD 조사대상 37개국 중 6위(OECD.stat)

  더불어, 연구개발 등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의 R&D 전문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의 전체 서비스업 R&D 인력^주6) 중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비중은 ’19년 기준 26.7%로, OECD 조사대상 29개국 중 23위에 그치는 저조한 수준이었다.

＊ 주6) 상근(full-time equivalent) 연구원 기준

[생산성 부진원인③] 韓 상품시장규제지수 OECD 최하위권… 기업 성장 저해

  우리나라는 기업규제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엄격하여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상품시장규제지수^주7)는 ’18년 기준 1.71로 OECD 평균(1.42)을 상회했고, 순위는 OECD 조사대상 37개국 중 33위였다. 특히, ‘서비스/네트워크’ 부문의 규제지수는 한국이 2.59로 OECD 평균(1.77)보다 1.5배   높았고, OECD 35위로 최하위권이었다.

* 주7) OECD가 각국의 재화, 서비스 등 상품시장의 진입장벽 및 정부개입 등 규제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출한 지수로, 지수가 높을수록(순위가 낮을수록) 규제가 엄격

[제언] 서비스업 혁신 성장 위해 ①R&D 세제지원 확대, ②기업규제 완화 등 이뤄져야

  전경련은 국내 서비스업의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 ‣민간의 R&D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기업규제 완화, 정규직‧노조 중심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민간의 고용여건 개선, ‣고부가가치 산업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생태계 조성,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제시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어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국가 경제의 총 생산성으로 직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용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별첨] 서비스업 고용구조 및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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