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한은총재, ‘경제 활성화’에 통화정책 역점 두어야

[보도자료] 2014-03-10 | 경제정책팀 손훈정 과장

차기 한은총재, ‘경제 활성화’에 통화정책 역점 두어야
美 양적완화 종료시점 금년 하반기 전망 우세
투자·고용 활성화가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과제
- 전경련,「美 양적완화 축소와 경제정책 방향 」설문조사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민간·국책연구소, 학계 및 금융기관의 경제전문가 33명을 대상으로 ▷차기 한은총재의 역할, ▷상반기 기준금리 정책 방향, ▷美 양적완화 종료시점 전망, ▷대내외 경제정책 방향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차기 한은 총재가 주안점을 두어야 할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59.1%는 ‘경제성장률 제고’를 제시했다. 전통적인 중앙은행 역할인 ‘물가안정’은 31.8%, ‘외환부문 안정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는 9.1% 順으로 나타났다.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2.5%는 금년 상반기 중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5%로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고, 상반기 중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25%, 인상 주장은 12.5%로 나타났다.

<차기 한은총재의 통화정책 방향>

<상반기 중 기준금리 정책 방향>

美 양적완화가 종료되는 시점과 관련, 응답자의 48.5%는 2014년 하반기를 종료시점으로 예상했다. 미국 고용지표의 개선이나 실물경기 회복세에 대한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미국 경기 회복세가 약하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종료시점을 2015년 상반기(39.4%)로 전망했다.

<美 양적완화 종료예상 시점>

양적완화 축소와 신흥국발 경제 불안의 국내 파급영향은 제한적

경제전문가 4명 중 3명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조치나 그 여파로 나타난 신흥국발 경제 불안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75.8%)인데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외 위기 여파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응답한 경제전문가 대다수는 그 이유를 경상수지 흑자 구조와 외환보유비율 등 ‘신흥국과의 차별성’(96%)을 꼽았다.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24.2%)으로 보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신흥국 수출감소(62.5%), ▷환율의 급격한 변동성 확대(25%) 등을 들었다.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는 이유>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보는 이유>

투자·고용 활성화에 정부 중장기 경제정책 목표 맞춰야

美 양적완화 축소와 신흥국 경제위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처 방식과 관련, 응답자의 72.7%가 ‘보통이다’라고 평가했고 ‘잘하고 있다’(21.2%)는 평가가 그 뒤를 이었다. ‘미흡하다’는 평가는 6.1%에 그쳤다. 경제전문가들은 향후 대외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사안으로 최근 한-호주 간 5조 원 상당의 통화스왑 계약 체결(’14.2.23)처럼 ‘원화가치 안정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36.4%)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뒤이어 ▷‘내수 위주 산업구조로의 신속한 전환’(30.3%), ▷외국인 국내 투자자금의 급격한 이탈 방지 노력(21.2%), ▷신흥시장 수출확대 노력(12.1%) 순으로 답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2.25)의 실행을 앞둔 상황에서, 경제전문가들은 ‘투자·고용 활성화’(75.7%)를 정부 중장기 경제정책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창조경제(9.1%), ▷가계부채 위험 관리(9.1%), ▷재정건전성 강화(6.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대외불안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중장기 경제정책 방향>

전경련 김용옥 경제정책팀장은 “대외적으로 미국, EU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세가 중국의 저성장 기조나 신흥국발 경제 불안과 혼재된 상황”이라면서, “이런 불확실한 대외경제 상황에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부]
1. 조사 개요
2. 조사표 및 응답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