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제보다 주채무 계열제가 유용

[보도자료] 2000-09-22 | 규제개혁팀 신종익 본부장

대기업 집단제보다 주채무 계열제가 유용

(문의) 규제개혁팀 신종익 본부장(3771-0321)

대기업의 경영활동 감독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제도보다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주관하는 주채무 계열제도가 규제대상을 정하는 기준으로 보다 유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대규모기업집단과 주채무계열 제도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경영성과를 반영하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30대그룹을 지정해 규제하는 것보다는 금융기관 부채인 신용공여를 기준으로 60대 그룹을 지정.관리하는 주채무계열제도가 규제대상을 정하는 기준으로 보다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대규모 기업집단중 롯데(6위)와 제일제당(23위), 현대산업개발(25위), 신세계(29)는 신용공여가 적어 주채무계열 60대 그룹에 포함되지도 않았으며 S-오일(18위), 코오롱(20위), 영풍(30위)도 주채무계열 대상으로는 30위 이하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산총액만으로 이들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계열사간 채무보증이나 타기업 출자한도 등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는 주주와 금융기관 등 기업 이해관계자간의 문제이므로 공정거래법에 따른 대규모 기업집단제도보다는 기업과 은행간 계약으로 해결하는 주재무계열제도가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채무계열은 주기업체가 화의, 워크아웃 등으로 동일인이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반해 대규모 기업집단제도는 이같은 경우에도 지정을 계속해 기업회생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따라 "양제도는 지정대상과 규제내용 등 여러면에서 중복되고 기대효과가 유사해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주채무계열로 제도를 통합하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결합재무제표 작성그룹(30대)과 내부거래 이사회의결 대상그룹(10대)을 정해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