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규제개혁체감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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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0-08-17 | 기업제도팀 유정주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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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8월 18일(화) 조간_2020년 규제개혁체감도 조사 보도자료.hwp
2020년 규제개혁체감도 93.8, 기업들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
* 규제개혁체감도가 100초과면 만족, 100미만이면 불만족, 100이면 보통으로 해석
- 불만족 기업(18.4%)이 만족 기업(8.3%)의 2.2배, 중소기업 불만족도가 더 높아
- 최우선적으로 규제개혁 해야 할 분야는 노동 규제(41.8%)
- 올해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성과 전망 ‘부정적’ 25.0%, ‘긍정적’ 9.0%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규제개혁체감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대체적으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체감도 93.8, 작년 대비 0.3p 하락(’19년, 94.1)
’20년 규제개혁체감도는 작년(94.1) 대비 0.3p 하락한 93.8로 조사됐다. 체감도는 ’18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규제개혁체감도의 정의에 따라, 93.8은 100미만으로 기업들이 대체로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한다는 것을 뜻한다.
* 규제개혁체감도 추이 : (’18년) 97.2 → (’19년) 94.1 → (’20년) 93.8
정부 규제개혁 성과 ‘불만족’(18.4%), ‘만족’(8.3%)의 2.2배에 달해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는 기업 8.3%, 불만족 18.4%로, 불만족하는 기업이 만족하는 기업의 약 2.2배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지난 1년간 규제개혁 성과에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이 8.2%로, 대기업(3.6%)에 비해 규제개혁에 크게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한 기업 84개(대기업 35개, 중소기업 49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불만족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규제해결 미흡’(23.8%), ‘핵심규제의 개선 미흡’(19.0%), ‘규제 신설·강화’(19.0%),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불변’(19.0%) 순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체감도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 규제개혁이 급선무
규제개혁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규제를 개혁해야 할 분야(중복응답)는 ‘노동 규제’(41.8%),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규제’(27.8%), ‘대기업 규제’(26.4%) 순이었다. 특히 노동 규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다른 분야에 비해 14%p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향후 규제개혁 성과 전망, 부정적 응답 25.0%, 긍정적 응답 9.0%
현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성과 전망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5.4%), ‘부정적’(19.6%) 등 부정적 응답(25.0%)이 ‘매우 긍정적’(2.2%), ‘긍정적’(6.8%) 등 긍정적 응답(9.0%)보다 약 2.8배 많았다. 규제개혁 성과 전망에 부정적인 이유는 ‘경제 민주화 및 반 기업 정서 등에 대한 우려’(16.8%), ‘핵심규제 개선 미흡’(12.0%) 등으로 조사됐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분석했을 때, 규제개혁체감도는 대체로 정권초기에 높다가 이후 하락했다”고 지적하면서 “규제개혁의 추진동력을 잃지 않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의 2 for 1 rule(1개 규제 신설·강화 시, 2개 규제 폐지)과 같은 규제관리시스템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첨부] 2020년 규제개혁체감도 조사 결과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