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OECD 디지털세 합의 추진안에 대한 코멘트

[발표문]
2021-07-02 | 홍보실 
[한경연] 7월 2일(금) 배포즉시_OECD 디지털세 합의안에 대한 코멘트.hwp   

    OECD 디지털세 합의 추진안에 대한 코멘트

    OECD가 발표한 디지털세 합의 추진안이 초래할 부작용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다.

    시장소재지국 과세권한 강화는 당초 디지털서비스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목적을 위해 논의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추진안은 사실상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세회피 행위와 무관한 정상적인 기업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 역시, 국가 간 건전한 조세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행위 방지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써 제한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OECD가 향후 디지털세 관련 세부 기준 결정과정에서 민간 경제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21. 7. 2.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경제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