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최근 5년 OECD 국가별 국민부담률 비교

[보도자료]

2021-06-02 | 경제정책팀 이상호 팀장

[한경연] 6월 3일(목) 조간_최근 5년 OECD 국가별 국민부담률 비교 보도자료.hwp   

한국 국민 세금․준조세 부담, OECD 국가 중 가장 가파르게 상승 !

「OECD 국가별 국민부담률주1)(’15-’19년) 추이 비교․분석」

- 최근 5년간 국민부담률 상승폭 OECD 7배 : 韓 3.7%p vs OECD 0.5%p

- [세원별] 법인세와 사회보장기여금(사회보험료 등)이 국민부담률 상승 주도

- 민간 활력 저해 우려되므로 세부담 증가 속도조절 필요, 세출 구조조정 우선해야​

* 주1)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총조세/명목GDP) + 사회보장부담률(사회보장기여금/명목GDP)  총조세(국세+지방세)와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기여금(사회보험료 등)의 합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조세관련 국민부담 수준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지표​

  우리나라 국민들이 납부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준조세 부담의 증가속도가 OECD 37개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민부담률 최근 5년 간 3.7%p 상승, OECD 국가 중 상승폭 가장 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이 OECD 국가들의 최근 5년(’15~’19년)간 국민부담률 추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15년 23.7%에서 2019년 27.4%로 3.7%p 상승하여 OECD 37개국 중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OECD 37개국의 국민부담률 증감 폭 평균인 0.5%p의 7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 상승 추이를 5년 단위로 비교·분석한 결과에서도, 최근 5년 간 국민부담률 상승 폭이 통계가 집계된 1990년 이후 가장 컸으며, 직전 5년(’11~’15년)의 상승 폭(0.5%p)과도 큰 격차를 보였다.

< 주요국 최근 5년(’15-’19) 국민부담률 증감폭 >       < 한국 국민부담률 상승 추이 (5년 단위) >

* 주 : 일본은 2014~2018년 기준으로 1.7%p 상승 (2019년 데이터 미발표)

*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2021.5.25. 기준)

 

국민부담률 상승 주도 : ①법인세(+1.2%p) ②사회보장기여금(+1.0%p) 

  국민부담률이 크게 증가한 원인을 세원별로 살펴보면, 법인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세수 비중이 크게 늘어난 데 기인한다. 2015년 대비 2019년의 세원별 명목GDP 대비 해당 세수 비중(이하 ‘세원별 부담률’) 증가폭^주2)은 ‣법인세 1.2%p(’15년 3.1%→’19년 4.3%) ‣사회보장기여금 1.0%p(6.3%→7.3%) ‣소득세 0.7%p(4.1%→4.8%) ‣소비세 0.4%p(6.7%→7.1%) ‣재산세 0.2%p(2.9%→3.1%) ‣기타 0.1%p(0.7%→0.8%) 순으로 나타났다.

* 주2) ’15～’19년 세원별 명목 GDP 대비 세수 비중의 증가폭 합=기간 중 국민부담률 증가폭 3.7%p

세원별 부담률 증가 폭 OECD 순위 : ①법인세 ②재산세 → OECD 2위

 

  OECD 37개국 중 한국의 세원별 부담률 증가 폭 순위는 ‣법인세 2위(1위 룩셈부르크(1.5%p)) ‣재산세 2위(1위 룩셈부르크(0.5%p)) ‣사회보장기여금 5위 ‣소득세 7위, ‣소비세 8위 순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재산세와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의 증가속도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주3,4)

* 주3) ’15∼’19년 OECD(평균) 세원별 부담률 증가폭 : 법인세 +0.1%p, 재산세 +0.0%p, 사회보장기여금 +0.3%p

* 주4) 세원별 부담률 증감 폭 OECD 국가 상세순위는 [첨부] 참고

  법인세․재산세 부담률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2019년 기준 국내 법인세 부담률과 재산세 부담률은 각각 4.3%, 3.1%로, OECD 평균(법인세 부담률 2.9%, 재산세 부담률 1.9%)의 1.5배 수준에 달했다. 

  한경연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주5)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가 법인세와 재산세 부담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 주5)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 24.2%(’13년∼’17년) → 27.5%(’18년∼)

< 한국 vs OECD 세원별 부담률 증감폭 (’15-’19) >

* 주 : 2019년 OECD 평균은 데이터 미발표국을 제외하고 산정(소득세·법인세: 호주 제외, 재산세·소비세: 호주, 멕시코 제외, 사회보장기여금: 호주, 일본 제외)

*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2021.5.25. 기준), 주․지방세포함 기준

③사회보장부담 증가속도 OECD 상위권(5위), ④소득세 부담 낮지만 지속 상승 추세

  최근 5년간 사회보험료 등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기여금에 대한 부담률도  OECD 5위^주6)에 해당할 만큼 가파르게 상승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가중시켰다. 

* 주6) 1인당 GDP(2019년 기준)가 3만 달러를 넘는 OECD 국가(22개국) 중에서는 상승 폭 1위

  한경연은 국내 사회보장기여금^주7) 중 가장 큰 부분(42.2%, ’19년 기준)을 차지하는 건강보험료의 급증이 국민들의 준조세 부담을 확대시킨 주요 요인이라고 보았다. 건강보험료는 최근 5년 간 연평균 7.5%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에서도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 주7)국내 사회보장기여금 구성요소 :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여금

  소득세 부담률은 2019년 기준 4.8%로 OECD 평균 8.0%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주8)를 보였다.

* 주8) GDP 대비 소득세수 비중 추이 : 3.2%(’10년) → 4.1%(’15년) → 4.8%(’19년)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5년 간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 및 준조세 부담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2018년에 처음으로 OECD 내 비유럽국가 수준을 넘어섰다”라며, “급격한 세부담 증가는 민간의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과도한 세율 인상을 지양하는 대신 세출 구조조정을 우선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 vs OECD, OECD 비유럽국가 국민부담률 추이 >

* 주1) OECD 내 비유럽국가(10개국) : 호주,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이스라엘,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미국

    2) 2019년 OECD 비유럽국가 평균은 데이터 미발표국인 호주와 일본을 제외하고 산정

*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2021.5.25. 기준)

※ [첨부1] 최근 5년(’15~’19년) OECD 국가별 국민부담률 증감폭 순위

   [첨부2] 한국 국민부담액 및 세원별 세수 추이(’1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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