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이후 대외정책 전망 및 한국의 대응방향> 전경련-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인터뷰

[보도자료] 2020-11-23 | 국제협력팀 이소원 팀장

[전경련] 11월 23일(월) 석간_美대선 이후 대외정책 전망 및 한국의 대응방향 전경련-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인터뷰.hwp

“중국과 건설적 경제관계 위해 韓 한미동맹 적극 활용해야”

-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 존 햄리 소장, 빅터 차 한국석좌,

매튜 굿맨 경제부문 수석부회장 등 전문가 3인 서면인터뷰 -

- 다자주의 복귀 예상되는 美 바이든시대, 한국 CPTPP 조기 가입 등 다자기구內 역할 요구돼

- 韓경제 코로나위기 선방했지만 장기성장 위해 노동유연성 등 구조적 변화 필요

이달 초 미국대선의 결과로 세계 국제질서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美 대표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는 바이든 당선자가 중국과의 긴장 속 협력분야 발굴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따라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 유지 차원에서도 한미동맹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는 ‘美 대선 이후 한국에 영향을 미칠 미국의 정책방향과 한국 경제전망’을 주제로 미국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및 대외정책 연구기관인 CSIS의 전문가 3인(존 햄리 소장, 빅터 차 한국 석좌, 매튜 굿맨 경제부문 수석부회장)과 서면 인터뷰를 단독으로 진행했다.

이번 인터뷰는 제46대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의 지정학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의 과제에 대하여 국제적 관점에서 경제·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추진되었다.

[對中정책]바이든, 아시아 우선 외교정책 지속·중국과 협력분야 찾기에 주력할 것

[對北정책]트럼프式 깜짝 정상회담은 없지만, 韓․日 동맹합의 최우선 할 듯

향후 미국의 아시아 대외 정책과 관련해 존 햄리 소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시작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승한 아시아 우선 외교정책을 지속할 것이며 한미동맹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서 그는 바이든 당선자의 외교정책 우선순위(Top foreign policy agenda)는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 “중국과의 건설적 논의의 틀”(Constructive framework with China)을 마련하는 것이 될 것“이라 전망하는 한편, 민주적 가치로의 회귀를 강조하는 신정부 입장에서 위구르나 홍콩 관련 긴장이 일부 고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대북 정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대함에 비해 북한은 너무 적은 보답을 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빅터 차 한국석좌 역시 미국의 대중정책이 협력과 경쟁의 관계를 동시에 유지할 것이라 전망하며, “기후변화 관련 이슈와 팬데믹 시대의 백신 등 전세계적 협력 아젠다에 협력하되, 공급망 다변화와 5G 네트워크 안보, 인권 이슈 등에서는 여전히 긴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동맹을 통한 접근>을 언급하며, “북한과 중국 관련 외교를 한국․일본과의 합의 없이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과의 협상을 하는 데에 있어 군사력이나 훈련과 같은 동맹의 자산을 희생하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式 ‘즉각적 정상회담(immediate Summit)’이 아닌 전문가 주도의 진정한 협상을 선행할 것”으로 구체적 전망을 제시했다.

[韓대응] 한국에 美‧中은 선택의 문제 아냐, 중국과의 관계 위해 한미동맹 지렛대 삼아야

한편 미중간 갈등 양상과 관련해 햄리 소장은 “아직은 신냉전 상태라 부르긴 어렵고, 양국 모두 그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 평가하고, 미․중 2강 사이에 놓인 한국에 대해서는 “경쟁이 앞으로도 더 격화될 것은 분명하지만, 한미 기업 모두에게 중국은 포기할 수 없는 거대한 소비시장인 점에서 같은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한국이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중국을 계속 포용하되, 한미동맹을 안보의 밑받침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빅터 차 한국석좌 역시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한국에게 있어 미국과 중국은 둘 중 하나를 취해야 하는 절충의 문제가 아니다.(There is NOT a tradeoff between China and U.S. for the ROK)”라고 부연했다.

[다자주의] 바이든의 다자주의 회귀 예상, 韓도 APEC 등에서 리더십 발휘해야

다자주의와 관련해 CSIS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가 즉시 다자주의로 선회할 것으로 예견했다. 햄리 소장은 “바이든은 파트너와 동맹국들을 환영할 것이며, 다자간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일할 것”이라며, “그가 취임 첫날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할 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에도 다시 가입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CSIS 매튜 굿맨 경제부문 수석부회장은 미국의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한국 또한 다자기구에서의 역할이 요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은 광범위한 역내 공급망을 가진 수출국으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 심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조기 가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미국도 동참할 것을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제 규범을 강화하는 데 있어 APEC과 같은 기관을 통해 한국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는 리더십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美 전문가 시선에서 본 한국경제, 구조적 경직성 개혁 없이 장기 성장 어려워

한국경제의 당면과제와 전망에 대하여 매튜 굿맨 CSIS 수석부회장은 한국이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에 있어 G20 선진국 중 적은 정부지출을 기록하고도 좋은 성과를 낸 주요 경제국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IMF 통계에 따르면 올해 한국정부는 정부지출에서 GDP의 약 3.5%를, 유동성 지원에서 GDP의 10.3%를 승인했는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G20 평균(–4.1%) 보다 낮은 약 –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러나 굿맨 수석부회장은 한국 경제가 심각한 인구 감소 압박과 구조적 경직성으로 인해 장기적인 성장 난제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인구 약 5천만 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대체수준인 2.1명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또한 한국경제가 노동시장 유연성 부족, OECD 국가들 중 가장 큰 성별 임금 격차 (남녀임금격차 미국 18.5%, 한국 32.5%), 불충분한 사회 안전망, 자기 자본 조달(equity financing)보다 부채금융(debt financing)에 혜택을 주는 세제 등 구조적 경직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는 혁신적인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disadvantages innovative firms)”이며, 한국 경제가 “장기적 성장에 있어 어려움에 직면했다(it faces a long-term growth challenge)”고 경고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