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2K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보도자료] 1999-04-29 | 산업조사 신승용

Y2K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전경련은 4월 29일(木)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Y2K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중공업,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및 운송 등 5대 분야에 걸친 Y2K 문제해결 사례발표를 통해 그동안 기업별로 축적한 각종 노하우를 소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孫炳斗 전경련 부회장은 아직까지도 다수 민간기업들의 Y2K 인식과 대응은 미진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문제해결에 실패할 경우 국가전반에 걸쳐 엄청난 혼란을 줄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러나 Y2K는 그 원인과 발생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남은 시간이 많지않은 만큼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韓錠吉 국무조정실 경제행정조정관은 Y2K 대응과 관련하여 해운항만, 환경, 중소기업, 의료분야 등 몇몇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진척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일반국민의 Y2K문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새로운 사회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Y2K대응방법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Y2K캠페인기간(99. 5. 24 - 99. 5. 29)'을 설정하여 일반국민이 Y2K문제에 대해 갖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빅딜대상기업은 Y2K문제 담당자의 신분불안 등으로 Y2K문제에 소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경련차원에서 이를 점검해 줄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삼성SDS의 李宗勳 박사는 Y2K문제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백업이나 대안들을 무용지물화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시간과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상계획 수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하였다.

Y2K법적문제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선 세종법인 朴敎善 변호사는 Y2K의 법적해결을 위해서는 입법적조치, 행정적조치, 사법적조치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Y2K정보공개, Y2K문제 해결에 대한 재정지원과 면세 등 입법조치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책임제한 입법 (손해배상액을 일정범위로 제한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지적하고, 책임소재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과실추정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증 책임의 전환법리를 특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주)케미스의 朴秉炯 사장은 우리나라는 IMF로 인하여 Y2K 처리시기를 놓쳐버렸지만 주로 1990년대에 비로소 아웃소싱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도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S/W의 Y2K문제대응과 관련해서 Y2K해결측면 보다는 사업장 S/W를 재검토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함께 주요 업종별 Y2K대응사례가 다음과 같이 중공업 등 5대 분야에 걸쳐 소개되었다. 이날 발표는 주로 비전산부문(Non-IT)을 중심으로 모기업의 대응방법과 중소협력업체의 Y2K문제 지원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어졌다.